▲ 예산군 환경성검토 자문단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무한정보> 김두레
충남 예산군이 고덕 몽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에 '부적합'을 통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도 어려운 부실한 자료"라고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예산군은 19일 중회의실에서 '환경성검토 자문단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ㄷ환경이 제출한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몽곡리를 방문해 세부사항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15년 동안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전국에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재, 연소재, 분진류, 유기(무기)성 오니류, 폐주물사, 폐석고, 폐촉매, 폐 흡착제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가져와 280만㎥ 규모로 매립하는 내용이다.
자문위원들은 기본적인 입지부터 업체의 환경성검토조사에 이르기까지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백경렬 충남도립대 환경보건과 교수는 "지금도 산업단지 등으로 지역민들이 환경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추가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주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주민정서와 군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환경성검토도 반입물 수요조사나 사후관리 부분이 부실하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충남대 생물과학과 안광국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냈다. 안 교수는 "환경성검토에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 범위, 시기, 항목이 환경성 기본평가지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준비가 안 된 자료다. 평가할 수도 없다"고 했다.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원인으로 붕괴 등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충북 제천시 왕암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폭설로 대형에어돔이 무너지면서 침출수가 유출돼 악취는 물론 지하수와 하천 등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그 뒤로 사업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방치했고 환경청과 제천시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98억 원에 이르는 복구 비용을 분담하게 됐다. 돈은 사업주가 벌고 피해는 시민이 떠안은 것이다.
왕암폐기물매립장은 2006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지금도 인근 하천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하수구를 통해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혜정 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은 "문제가 터지는 것은 한 번이다. 우리가 원자력을 반대하는 이유도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도 모자란 데 일반시설보다 엉성하게 환경성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폐기물처리장 입지가 최상류 발원지다. 이는 일반 공장이나 주거지가 들어와도 위험한데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예산군이 앞으로 발원지에 대한 입지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NGO나 군민, 군의원, 전문가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환경오염시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 법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장봉기 교수는 "매립폐기물에 포함된 유기성오니의 경우 마지막 분해 부분이라 침출수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관리 기간 30년 동안 침출수를 처리한다 해도 연소재에서는 중금속 등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배 예산군의원은 "고덕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소망이다. 예산군은 황새를 복원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친환경적인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처리기한은 오는 7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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