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는 촛불 정신의 폐기다"라고 했고, '학생인권조례 관련 촛불시민연대'는 6월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경남도의회 의원(총 58명)의 정당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5월 15일 회의를 열어,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했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성일(창원)․장규석(진주)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표결 결과,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의원 1/3 이상(20명)이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김지수 의장은 이미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24일 간담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자동 폐기다.
2002년부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세 차례 추진되었지만 이번에도 경남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과거에는 경남도의회가 보수 정당이 절대 다수였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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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앞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장규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낸 성명을 통해 "2018년 7월 5일 개원한 11대 경남도의회는 58명의 도의원 가운데 촛불 항쟁으로 34명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당선되었고, 많은 도민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과 조례안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2년에는 도민 3만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는 등 경남도민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남달랐다"며 "이러한 과정을 아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라면, 촛불항쟁의 힘으로 당선된 도의원들이라면 촛불의 정신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결국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은 도민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는 촛불 정신의 폐기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성 문란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등의 사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라며 "경남도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한 것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인권이 더욱 존중되면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 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한 것은 학생들에게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과 원칙도 저버리고 줏대 없이 살아가는 법을 학생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의 시금석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어른들의 눈에서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우리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재논의를 통하여 남은 회기 안에 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실망이 넘치면 화가 뜨고 화가 동하면 그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촛불시민연대는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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