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발탁할까?

청와대 "정해진 것은 없다"... 발탁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 예상

등록 2019.06.26 11:59수정 2019.06.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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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 5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한동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으로부터 내년 총선 출마 압박에 시달렸다.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정치는 안한다"라며 줄곧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그는 일부 기자들에게 "내가 총선 나갈 확률은 마이너스 100%라고 보면 된다, 나는 (총선 출마 등) 안한다"라며 "정치를 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잘 안다, 50대 중반인 내가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도 "조국 수석은 학교로 돌오간다고 들었다"라며 "내가 역으로 '해운대 가냐?'고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KBS와 진행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에서 조 수석의 거취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을 상당히 했다,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란다"라며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사전검증 절차에 착수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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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최장수 청와대 수석인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기 위해 사전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공식 검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청와대가 그를 유력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 사전검증 절차에 착수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 대변인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은 개각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7월 말 개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고 대변인은 "개각이 언젠가는 되긴 할 건데 7월이 될지 8, 9월이 될지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7월 말 개각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기 위한 청와대의 사전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1년 민주당 "민정수석→법무장관, 최악의 인사"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인사검증 작업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려고 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의도를 용납하기 어렵다"(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라고 반대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7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MB정부 검찰 권력을 시녀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해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고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정 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한 코드 인사에 대한 자성없이 여전히 잘못된 인사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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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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