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발목 잡은 한국당의 '황당 논리'

김한표 "왜 고3 2학기부터 하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하며 관련법안 처리 넘겨

등록 2019.06.26 19:22수정 2019.06.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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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백범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 교육 시행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학년 2학기 무상 교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아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출석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한국당은 두 달만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고교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아래 안건조정위)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안이 접수되면서 결국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게 된 고교무상교육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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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유성호


 이번에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교 무상 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를 담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이 담겼다.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됐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부터 도입된 기구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회법상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에 존중한다"라면서도 "정해진 기간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 간사께서는 협조해주셔서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가 필요해서 제안하는 건가, 일부러 발목 잡는 거 아닌가"라며 "고교무상교육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한국당이 2013년 7월에 당‧정‧청 합의를 통해 2017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고, 아주 오랫동안 논의해왔다"라며 "지금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올려놓는 건 문제다. 진정으로 조정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발목 잡으시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발목 잡으려는 것 아니다"라지만...  

이에 김한표 의원은 "저와 우리당 대부분 의원은, 하려면 고등학교 1~3학년 다하지 왜 3학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차원이지 발목잡기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 역시 "고교무상교육이 제 개인적 소신"이라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격에 맞는,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좋다는 의견"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안건조정위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다루고자 하는 게, 서영교 의원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걸 후퇴 혹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금 당장 전체 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는 정부 측 입장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 아시는 내용 아닌가"라며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의견 바꾸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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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진정으로 조정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발목 잡으시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서영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계속해서 반대의 뜻을 펼치자 이찬열 위원장이 만류하기까지 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도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건, 선별적으로 한다기 보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 보이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탰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심의로 인해 걸릴 시간을 우려했다. 여 의원은 "2020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이 9월 3일이다"라면서 "현재 국회일정을 볼 때, 이번 임시국회 때 (고교무상교육) 실시 근거인 개정안이 처리 안 되면, 예산 자체를 제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은, 일정으로 볼 때 이 예산안이 (본회의에) 태워지지 못하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라면서 "혹여나 (한국당이) 그런 속뜻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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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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