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악마는 협상 안 해, 북을 악마라 하면 답 없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조건' 주제 강연... "시민사회 역할 중요"

등록 2019.06.27 18:09수정 2019.06.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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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이 서울 중구 ‘사단법인 평화의 길’이 주최한 특강에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조건’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남북 갈등과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사단법인 평화의 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금이 간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문 특보는 서울 중구에서 '사단법인 평화의 길'이 주최한 특강에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조건'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될 때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등 시민의 역할이 컸다"라며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반도 평화가 온다"라고 밝혔다.

이날 문 특보는 남북 갈등과 교착상태의 북미 관계를 풀 열쇠말로 '공감'과 '역지사지'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을 손꼽았다.

문 특보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걸프지역에서 벌이는 일(유조선 피격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크다"라며 "보수세력이 하는 것처럼 북한을 악마화 해선 (남북관계 갈등의) 답이 안 나온다. 악마는 협상을 안 한다. 역지사지로 북한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다루는 법에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핵무기를 다 포기하라고 하면 북한이 그럴 수 있겠나.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이 항복하라고 하면 안 된다"라며 "(대북)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수단이 되어야지, (대북) 제재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역지사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로 카나 하원의원을 만났다. 미 하원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이 제출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로 카나 하원의원을) 만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NGO단체 활동가가 연결해줘서 만났다. 그래서일까. (긴 시간 대화할 수 있게) 시간도 많이 할애해줬다.


그리고 NGO단체가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초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원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 것으로 안다. 그렇게 하원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나라도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활발히 펼친다면 남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정부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문 특보는 또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자주(인디펜던스)'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의 구도는 북-미다. 한국은 촉진자 역할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미국에도 쓴소리 할 때는 하고 북한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결기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미국처럼 죄와 벌로 북한을 다루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미국의 행동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벌을 주는 것보다 상을 주고 칭찬할 때였다"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친구'라고 계속 칭찬하는 것이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긴 힘들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쉽게 풀릴 일은 아니다"라며 "군불을 잘 피운다면 10월 전후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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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의 길이 주최한 특강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조건'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사단법인 평화의 길

 
#문정인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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