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 걱정스럽다"

[박정호의 핫스팟]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19.07.03 12:27수정 2019.07.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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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TV] [핫스팟] 이상민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 걱정스럽다" ⓒ 홍성민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도 부정적이고 검찰과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았나. 사명감을 갖고 해야하는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교섭단체가 특위 위원장을 맡도록 한 결정과 관련,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게 된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을 계속)해서 여야 간의 접점을 찾아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정치개혁 위원장을 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합의에 대한 아쉬움은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해야 정국을 주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조금 더 성과를 일궈낼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야3당이 어떻게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자꾸 민주당이 종속변수로 전락이 되면 휘둘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은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의원은 "의원들도 어느 쪽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둘 다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느 쪽으로 가도 한 쪽은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달 간 연장된 사개특위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이 의원은 "권력기관을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권력 오남용 예방책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통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핫스팟] 이상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아야” ⓒ 홍성민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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