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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이희훈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50조433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46조6971억 원보다 3조7000억 원(약 8%)가량 늘어난 액수로,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게 된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2020년 국방예산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와 국정·국방개혁 과제 추진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16조8028억 원, 전력운영비는 7.4% 늘어난 33조6302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한국군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육·해·공 핵심 군사력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을 육성한다는 등을 이유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장(戰場) 기능별 균형 완전성 보장, 미래 핵심무기체계 국내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연구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력운영비에 대해서는 간부 군무원 증원, 병사 월급 인상(병장 기준 월 54만 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적정 군수 시설 보장, 사이버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서면 지난 2017년 40조3347억 원을 기록한 지 3년 만에 10조 원 이상 증액되는 것이다.
"북한군, 접경지역 상황 관리에 관심 두고 있어"
또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9.19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영변 5MWe 원자로의 장기간 가동정지가 지속되고 있고, 핵 관련 특이 동향이나 변화는 식별된 바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미사일 관련 시설 내 인원이나 차량들의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조를 강화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군은 정상적 하계훈련을 진행하면서 접경지역에서 상황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6월 29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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