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국 평생교육 대표자 대회' 열렸다

"과감한 평생교육 정책"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발표

등록 2019.07.04 18:10수정 2019.07.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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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평생교육대표자 대회 ‘제1회 전국평생교육대표자 대회’에 평생교육계 주요인사들이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강미선


평생교육은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변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놓고 평생교육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 평생교육 기관, 단체의 대표자들과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전평연)는 7월 3일과 4일 이틀간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제1회 전국 평생교육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고령화, 인생2모작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평생교육계 주요 인사 31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국 규모의 평생교육 대표자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 첫 날에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전평연 자문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평생학습은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자체 등 관이 주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평생교육은 현장의 실천가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주민들과 단절시킨다"면서 현장 실천가들과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평생교육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서울 독산동에 만들어진 '모두의 학교', 경기도의 몽실학교, 부천시의 '퇴근길 학습 한잔' 등에서 보여준 시민참여모델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은 '평생학습이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회장은 "강의실에 가둬두는 평생학습으로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남양주시의 학습등대, 시흥시의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례를 들어 어떻게 학습이 마을을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평생학습의 위기 극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선 평생교육실천협의회 대표는 "평생교육이 취미교양 프로그램으로 이미지가 고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넘어 "우리 마을과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흥시에서 자신이 평생교육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 내 삶이 확연히 달라졌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면서 평생교육활동가들부터 마을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역량들을 축적할 때 평생교육 공동체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전평연 상임대표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치권을 향해 '효과적인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2019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대비해 '국회 평생학습 포럼' 등을 통해 정치적 확장전략을 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한국평생교육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성찰없는 행동은 무모한 행동주의를 낳고, 행동없는 성찰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평생학습 공동체에서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1회 전국평생교육대표자 대회 ‘제1회 전국평생교육대표자 대회’에 참석한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참석자들이 평생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다짐했다. ⓒ 강미선

 
둘째 날에는 2차 종합 토론을 진행한 뒤 이틀 동안의 논의 내용을 담은 '제1회 전국 대표자 대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평생교육 업무를 격상시켜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래 선언문 전문 참조)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전평연)는 전국 단위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와 주요 인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평생교육 관련 인사들이 모두 망라된 유일한 전국 조직이다. 상임 대표는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동 대표는 이희수 한국평생교육학회장(중앙대 교수), 문석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권두승(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최돈민 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상지대 교수), 이계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등 6명이 맡고 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1976년 7월 4일 한국평생교육의 선각자들은 이곳 구미에 모여 한국사회교육협회를 결성하고 평생교육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평생교육 제도개혁을 촉구하였다. 2019년 오늘, 우리 전국평생교육연석회의 회원 일동은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직화하는 일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적실한 해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연석회의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학교교육 중심의 낡은 교육시스템을 뛰어 넘어 변혁적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국가단위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둘째, 학습-고용-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통합적인 정책추진 거버넌스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은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노동-여가'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되는 순환형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국민의 생애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일정기간 노동을 한 뒤 학습과 재충전-생애설계 등 생애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마디별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년월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체계적 학습설계에 기초한 학습 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넷째, 국민 전체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는 물론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해소 등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 수단으로서 평생교육이 기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연간 2천억 규모로 확대·운영한다.
2017년 국민 1인당 평균 평생학습비용은 38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평생학습 바우처 2천억원은 학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학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포용국가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다섯째, 평생학습은 근거리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 체제가 보다 촘촘히 구축될 때 사회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밀착형 생애학습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며,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국가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읍·면·동 단위에 의무배치하고, 평생교육사를 직렬화한다. 

여섯째, 국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민간 수준의 질높은 평생교육의 제공과, 민간 평생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법인제'를 도입하여, 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하도록 한다.

일곱째,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지역단위 지원체제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 여러 부서에서 평생교육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평생교육 운영체계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으로 2원화되어 있는 지방평생교육 운영체제를 시·도청으로 단일화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관련 사무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이를 통해 대상별 평생교육의 통합적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한다.

여덟째, 평생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기제로 작동하여 왔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실시해 왔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상태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평생학습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를 폐지하도록 한다. 특정 기초자치단체 선정방식에서 기초자치단체 일반 의무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가항목에 '평생학습도시'영역을 추가하게 하고, 주민의 학습역량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한다.

아홉째, 평생직장, 나아가서 평생직업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기계발, 적성 및 진로탐색, 직업선택 등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평생학습 상담 및 학습경로 안내, 졸업관리, 평생교육기관 인증 등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경험이 개인별로 누적·관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와 직업을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전 생애 평생학습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열 번째, 평생교육은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는 물론 사회적 자본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은 미미할 뿐 아니라 예산 중 절반이상을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체제개편 사업과 후진학 지원사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 평생학습 실수요자들을 위한 지역평생학습관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평생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비율을 10%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는 물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생교육 예산을 기획·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상의 10대 과제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을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포용국가의 핵심이 평생학습으로의 전면적 전환임을 깊이 자각하고,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과감히 탈피, 평생교육제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위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7. 4.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2019 전국평생학습대표자대회 참석자 일동
#전평연 #교육 #평생교육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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