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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새로 구성·변경돼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고,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한국당부터 기존 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다.
참고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다"면서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악의 탄생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여야 4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라며 반대 입장도 펼쳤다.
"한국당, 현행 제도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 불가능해"
오 원내대표는 먼저, "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 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지켜지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한국당)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여야가 '비례성 강화'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한국당만 '비례대표제 폐지' 등 수용할 수 없는 제안으로 사실상 선거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향해서도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된다"며 "한 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부터 직접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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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대다수 내용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부들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오 원내대표는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노동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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