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정치의 틀을 바꾸자'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평전 60회]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등록 2019.07.13 19:14수정 2019.07.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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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미국 투표용지 들고나온 까닭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유권자 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라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노 원내대표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소연

노회찬의 연설 마지막 부분은 개헌문제였다.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 없는 약속 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 총리가 4,000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개정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 11월 8일 미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 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 대 7.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앞당겨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B. 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B. C), 즉 촛불 이전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석 4)


주석
4> 『노회찬, 함께 꾸는 꿈』, 272~279쪽, 발췌.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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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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