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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개정 헌법 통해 국무위원장 '국가수반'으로 명시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 연합뉴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 -북한 헌법 33조
김정은식 경제개혁 조치가 헌법에 명시됐다. 북한은 헌법에 당이 주도했던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했다. 대신 기업의 '실제적 경영권'을 보장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국가가 제시한 생산 목표를 채우면 그 외의 부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산·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 개정헌법은 32조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라는 말을 새로 넣으며 북한 경제 원칙을 재차 밝혀두었다.
북한이 지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을 11일 공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사회주의 헌법'의 전문인 171조를 실었다.
개정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100조)라고 표현해 김 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며 신설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경제정책, 2019년 완성"
이날 공개된 개정헌법은 북한의 지향점을 정확히 보여줬다는 평을 받는다. 경제개혁이 대표적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헌법에서)대안의 사업체계가 사라진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를 했다. 북한이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라고 풀이했다.
사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방향성은 뚜렷했다. 그는 집권 초인 2012년 6월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현실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이를 당과 군 소관이던 북한의 경제 사업이 내각으로 이관됐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이 확대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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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수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4월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4월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을 향한 의지를 매년 구체화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 방법'을 완성할 것이라 밝혔다. 2014년에는 이른바 5.30 담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고 특정했다.
'김정은식 경제'가 헌법에 명시된 건 경제 개혁의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걸 보여준다. 자신의 통치방식을 제도적으로 바꿔나간 것이다. 김종원 서강대 연구교수(정치외교학)는 "김정은이 그동안 북한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왔다면 헌법 개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평했다.
'과학기술' 강조, 중국식 개혁개방 영향?
한편, 북한은 헌법에서 '과학기술'을 재차 강조했다. 27조는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규정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표현에 '정보화'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꾸준히 언급한 북한의 과학기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사회주의 강국, 경제 강국이 되려면 '과학 강국'이 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북한이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을 참고했다는 분석도 있다. 구갑우 교수는 "중국이 개혁, 개방 과정을 거칠 때 중요한 게 생각한 부분이 과학기술이다. 덩샤오핑도 과학기술을 강조했는데, 북한이 그 영향을 받아 헌법을 개정했을 수 있다"라고 짚었다.
덩샤오핑은 농업, 공업, 과학, 기술의 4대 현대화를 주창했다. 덩샤오핑 지도 체제 아래에서 개최된 11기 3중 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력갱생의 토대 위에서 세계 각국과 대등한 경제 협력을 추구하며, 세계적인 기술과 선진 설비를 받아들여 최신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며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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