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18 망언' 김순례 복귀 반대요구 묵살? "법률가 해석 듣고 결정"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 17일 SBS 보도 해명... 박순자에는 "큰 해당행위"

등록 2019.07.17 12:59수정 2019.07.17 13:37
2
원고료로 응원
a

목 축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반대 목소리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전, 김진태‧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5.18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 축내고 있다"라고 축사했다(관련 기사 : 지만원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 주도 게릴라전").

김순례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였기 때문에 한국당 윤리위원회 회부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로 유보됐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 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치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18일이이면 징계가 끝나 복귀한다.

SBS는 지난 16일 <8 뉴스>를 통해 "한국당 안에서 김 의원이 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는데도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묵살해서 김순례 의원의 당직 복귀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황교안 묵살 아니야... 당헌·당규에 배제 근거 없어" 
 
a

밝은 표정의 김순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박맹우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에 언급된 보고서를 직접 들고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당 기획조정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보고서를 보여주며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읽었다. 그가 읽은 부분은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었다. 박 사무총장은 "이게 보고서의 결론이다"라며 "일단 그 보도에 조금 착오가 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결재 과정‧보고 과정에서 그걸(정치적 결단) 검토했고, 많은 법률가‧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전당대회에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이 사실을 대표께 보고 드렸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최고위원 자리를 박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사무총장은 "실무부서는 얼마든지 이런 의견을 내는 게 활성화된 당 운영"이라면서도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다는 게 결론이다,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무 보고서가 애초에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을 건의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말에 박 사무총장은 "징계 받은 사람이 징계가 종료됐을 때, 당직이면 당직 혹은 당원에 대한 권리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첨언했다.

이어 "3개월 당원권 정지를 과잉해석하면, 그때(전당대회 전에) 징계를 받았으면 출마를 못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자격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소급적용이다"라고도 부연했다. 또한 "이익이 되는 처분은 근거가 조금은 취약해도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되는 처분은 근거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게 통상적인 법리적 해석"이라고도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 법체계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지는 않는다"라면서 "그래서 미비가 일어나고 늘 보완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번에 이런 걸 절감했다"라면서 "이 부분은 향후에 보강돼야 할 부분이다,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반영할 생각"이라며 추후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위원장 '버티기' 박순자는? "큰 해당행위, 징계 심의절차 오늘 개시" 
 
a

국토교통위원장석에 앉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 남소연

 
한편,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을 뜻을 천명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원 구성 협상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에서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를 3선 국회의원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내부 조율을 마쳤다. 그런데 임기 1년을 마친 박순자 의원이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홍문표 의원에게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관련 기사 : 박순자 '버티기'에 윤리위 회부 선언했지만, 시름 앓는 나경원)

박 사무총장은 "희망찬 얘기를 많이 드려야 하는데, 징계 논의를 말씀드려 죄송하다"라면서 "오늘(17일 낮) 1시 30분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절차가 시작된다"라면서 "거기서 윤리위원들이 판단해보시고, 결과를 보고 날짜를 잡아서 회의 열고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징계 이상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사무총장은 "그건 내(사무총장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다,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문제는 여와 야가 나눠 갖는 위원회가 있고, 사정에 따라서 다선에게 임명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선이 많아서 자리 배분이 안 되면, 편법이지만 결국 나눠서 해왔다"라며 "이 역시 여야 똑같이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그래서 결국 1년씩 나눠하기로 협의했고,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라며 "(박순자 의원이) 그걸 거부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따르지 않음으로서 국민 보기에 정말 좋지 않은 모습, 자리다툼하는 모습이 자꾸 알려졌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당 이미지 추락, 위신 추락, 기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등이 결과적으로 큰 해당행위가 됐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에 회부하게 됐다"라는 지적이다.
#박맹우 #김순례 #박순자 #자유한국당 #징계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