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추경, 문 닫은 법사위... 이인영 "여상규 먹통위원장 될 건가"

여야 막판 협상 진통, 마지막 관문 법사위도 막혀... 민주당 '밤샘 대기' 예고

등록 2019.07.19 16:50수정 2019.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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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상황 보고를 마친 후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들어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음을 나타낸 제스처였다.

민주당은 당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 국정조사를 요구, 다음 주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맞선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추가 협상을 알리며 당일 자정까지 국회에서 대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해찬 "밤을 새서라도 협상"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에 의해 멈춰선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각종 법안을 최종 의결 해야 하는데, 이것을 거부한 상태다"라면서 "법사위워장은 국회 상원 의장이 아니다. 이런 일을 밥 먹듯 반복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먹통위원장이 안 되시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법안마저도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 불발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묶어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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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소집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상황 보고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2시 법안을 상정해 일정과 안건에 합의를 했다. 그런데 2시 5분에 (한국당 측에서) 지도부 연락을 받았다며 회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3년 정도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합의를 해놓고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법사위를 마지막 장애물로 삼아 계속 이용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여 위원장의 아전인수격 국회법 해석도 함께 꼬집었다.

그는 "개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지방 일정이 있다고 갔다.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대리한다고 했는데, 해당 조항은 '사고에 의해 위원장이 업무를 못할 때 지명'하도록 돼있다"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고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 중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두 안 중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나온 의견으로, 공식 토론이 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밤샘'도 예고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추경안에 대해 협상을 해보겠다"면서 "(추경을 처리하는)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 처리되도록 마무리 작업을 끝까지 한다고 한다"면서 "언제나 모든 일이 어려웠는데,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찬 #이인영 #추경 #황교안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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