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 수출 규제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한국 측의 국장급 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련 무역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 간 논의 내용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사실 오인을 포함해 기자회견에서 (논의 내용을) 설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의 재검토"라며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한국 측의 요구한 국장급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마쓰 과장은 "이번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당국 간 대화를 반복해서 호소했으며, 일정이 정해진 후에도 취소됐다"라며 "양국 간 논의 내용이 합의 없이 공표된 상황에서 정책 대화는 어렵고, 신뢰 관계 재구축이 급선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관리 체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무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 측의 무역관리 담당 인력 등의 체제도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민간 거래 확인되면 수출 허가할 것"
또한 한국 측이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가 강화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효한 수출 허가에 따라 4일 이후에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정당한 민간 거래라는 것이 확인되면 앞으로도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양국 간의 첫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이와마쓰 과장이 대표로 참석한 일본 측은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측 대표단이 이튿날 귀국 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했고, 일본 측이 또다시 재반박하며 "한국 측이 합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주장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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