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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ㅡ남양ㅡ청진을 잇는 통상구와 철도, 남양철도로동자구가 한눈에 보인다. ⓒ 강호광
중국문제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사회교육)는 "남북 민간교류 성적이 매우 초라하다"며 "북측은 지금 경공업과 관광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남측의 식량·제조산업이나 스토리텔링 관광 등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2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리는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개소식, 기념세미나"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남의 남북협력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박 교수는 하루 앞서 낸 발제자료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박 교수는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을 중심으로 보면,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4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만남,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 만남, 1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는 핵과 한미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휴전선 일대의 육해공에서 비무장지대의 재래식 무기의 대폭 감축에 따라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것"이라며 "사실 핵무기 보다 첨단 재래식 무기의 충돌이 더욱 무서운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 박 교수는 "군사적 긴장완화는 높이 평가하지만, 남북교류, 특히 민간교류의 측면을 보면 성적이 매우 초라하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개성공단, 금강산, 도로철도 현대화 등을 추진했지만, 한미워킹그룹의 반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재를 명분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남북 사이에 비정부 회의가 상당히 많았지만, 대부분 통일부가 제재를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가장 쉬울 것으로 전망했던 산림녹화의 경우도 묘목이나 관련 장비 반출도 제재로 묶여있어서, 북측과 교류한 단체들이 북측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면담한 북측 인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북측 인사들이 "남북 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산림 교류도 못하는 단체들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올해 연말까지 당분간 남북 민간교류는 없을 것 같다. 의미 없이 회의만 하고, 북측에 기대만을 심어주고, 돌아오는 회신은 통일부가 불허해서 되지 않고, '한미 워킹그룹'이 반대한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했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또 북측 인사들이 "통일부는 남북협력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 위의 한미워킹그룹은 남한 내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간판 한미연합사령부로 보여진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측 인사들이 "미국과 협상을 한 후, 나중에 남측과 대화를 하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왜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민생을 목적으로 쌀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 부족한 식량문제는 있지만, 식량난은 없다. 현재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이나 그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북측 주장이 주제넘은 평가로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교류의 교착상황의 원인을 어느 정도는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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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경상대 교수 ⓒ 권우성
북-미,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어떻게?
박종철 교수는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국내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국제·국내적으로 집권능력이 저하되고, 강경파의 견제에 따라서 협상동력이 저하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내적으로 집권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이 평화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합의문 달성을 전제로 평양에 많은 정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3월초부터 노선이 선회 혹은 회귀되는 위험성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북측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경제건설 노선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국면 속에서 일부 미사일 실험과 같은 강경파를 달래는 행사도 있었다"며 "더불어 빈부격차, 식량문제와 부패 문제 등 내부불만을 돌릴 하노이 카드를 대신할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 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북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준비하였다"며 "안보리 결의안의 해제나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절충안으로 결의안의 민생과 인도주의적 협력이라는 부분을 착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업, 관광, 교육, 보건, 스포츠, 미디어, 청년, 지방 등 8개 분야의 대대적인 교류와 비료 50만톤 제공(약 800억 원), 개인 휴대물품의 검사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2017년 상반기부터 중국 세관은 북중 국경에서 개인물품을 너무 심각하게 검사하여 인권침해 논란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2018년 북중 정상회담 이후 개인 물품 검사가 간소화되고 세관마다 증언을 조금씩 다르지만, 미화 1만불과 물품 100kg 등에 대한 검사 면제 조치로 복귀되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중 국경이 다른 세관과 기준이 다시 같아진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들은 보따리 상인들처럼 대량의 물품을 들고 갔다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 되었다. 관광을 하면서도 수입을 올리는 형태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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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리 세관 원정려행자검사소와 중국 관광버스. ⓒ 강호광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늘었다
박 교수는 관광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다며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인의 방문은 증가하고, 1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 산업시찰단 등이 급증하면서, 비행기와 기차표 등이 거의 한 달 대기상황으로 거금의 웃돈으로 급행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등의 분야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쉽게 북중 협력의 좋은 대상이 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문시의 국제관광특구 계획을 청취했다고 한 박 교수는 "중국 도문-북한 남양-청진을 잇는 국제관광특구를 개발하여, 남측에도 개방한다는 대담한 구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문과 남양 공무원들이 같이 준비하고, 북한 중앙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에 명령을 내리는데,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이는 듯 싶다. 청진은 대부분 군사구역인데, 많은 지역이 민간인에 개방되고 있고, 최근 호텔이 부족하여 일부 민간주택에 외국숙박을 허용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를 대신하여 중국이 북측에 제공하는 상응조치
'상응조치 부분'과 관련해,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고, 한국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북측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북중 교류는 활발하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또 박 교수는 "북경, 상해, 대련, 연변, 심양, 연길 등 전통적으로 북한인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경제인, 학자, 산업연수생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심지어 난닝 등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증명하듯이 이번 정상회담 전후 양국의 다양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고, 6월 22일 대련-평양 주 6회 항공노선이 개통되었다"며 "시진핑 주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되고 있고, 한국정부도 유엔 식량기구 등을 통한 인도주의적 경제협력을 승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길을 방문하고 온 박 교수는 "7월 그곳을 방문했을 때, 고려항공 사장과 민항총국 국장이 연길을 방문하여 연길-평양 비정기 노선 개설과 고려항공 승무원은 연변대학 연수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또 대외무역성 등 인원이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고 현재는 조선사회과학원 8명이 연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 민생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제재 틀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비무역 수단이 관광"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 그는 "재선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하고, 대화 동력을 살려야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며 "6월 23일 오전,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친서를 공개하며 매우 긍정적인 양국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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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러 국경 라진시 두만강역 주변을 관관하는 중국 관광객. ⓒ 강호광
북중 협력에서 우리는 무엇을?
"북중 협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박종철 교수는 "한국정부는 과감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특히 통일부는 과감하게 남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의 지시를 우리 정부가 받는다는 북측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도로·철도 현대화 등 여러 문제 중에서 쉬운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관광과 관련해 그는 "관광은 제재 품목이 아니므로, 왜 여전히 우리 정부가 제재를 풀지 않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단체 관광객이 대량 현금을 이유로 안 된다면, 소규모 개인 관광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남북 사이에 너무 많은 회의가 있었고 대부분 제재를 이유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수도꼭지처럼 언제든지 잠그기 쉬운 부분부터 해야 한다. 이는 '스냅백 조항'(각종 협상에서 합의 위반시 관세나 제재를 복구하는 조항)처럼 만약 북이 도발을 재개한다면, 철회가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남북 직접 교류가 어려우면, 중국측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북에서 배우고 싶은 우리의 앞선 분야에 대해 같이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교수는 "지자체 수준에서는 일단 네트워크가 약하고, 경기와 강원, 서울, 인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경기도가 실속 없이 떠들썩하게 남북교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있지만, 꾸준하게 남북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강원도도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철 교수는 "지자체는 시민단체, 해외동포 등 3개 정도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학계의 남북교류 네트워크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북측과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이 직접 교류하여 북측 입장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접촉이 곧바로 교류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 교류가 중앙정치로 인하여 차단되는 상황에서 접촉면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종철 교수는 "경남도 내부에 교육사업을 활발히 하고, 이와 더불어 경기도처럼 중국, 러시아 등에서 남북중 국제회의를 통하여 북측을 초대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개소 ... 김연철 장관 축사 예정
경남도는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날 개소식을 갖는다. 개소식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한다.
세미나는 박 교수와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북방정책과 경남의 황동해권 교통물류발전 방향)이 발제하고, 진희관 인제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과 김석호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상임대표,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본부장, 황철하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집행위원장, 조정희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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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2일 경남발전연구원 1층에서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개소식, 기념세미나”를 연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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