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입점 여부, '공론화 시민참여단' 비율 재조정해야

문순규 창원시의원 지적 "2750명에서 220명 추출에 비율 적정하게 해야"

등록 2019.07.22 08:30수정 2019.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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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여부를 두고 찬성반대 논란인 가운데 입점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의 적정비율을 소통협의회에서 합의한 후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1차 표본 2750명을 추출했다.

공론화위는 이들 가운데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스타필드 입점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문순규 의원은 "시민참여단의 구성 비율은 스타필드 찬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고 했다.

그는 "가령, 시민참여단의 구성 비율이 찬성 50%, 반대 30%, 유보 20%라면 공론화의 결과는 찬성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참여단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론화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론화의 룰은 찬반 양측의 합의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정해져야 그 룰에 따라 결정된 최종 결과를 찬반 양측이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공론화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부산BRT는 시민참여단을 150명으로 하고, 찬성과 반대, 유보를 각각 1/3인 50명씩으로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문 의원은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있어 부산과 창원의 방식이 다른 것은 공론화 룰이 하나의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협의회와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적의 룰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구성(비율)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시민참여단 구성의 적정비율을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합의한 후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 공론화위는 오는 9월 17일까지 '숙의 자료집'을 완성하고, 9월 27~28일 종합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10월 2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터의 상업용지 3만 4311㎡(1만 379평)에 스타필드 창원점을 짓기로 하고 지난 3월 19일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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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상가 건물 앞에 '스타필드 창원점' 반대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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