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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내려놓은 심상정···후임에 홍영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뒤로 홍영표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이 보인다. ⓒ 남소연
"오늘 저에게는 특별히 무거운 날입니다.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 전 원내대표님이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셔서 제게 만들어주신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려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3일 의사봉을 신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넘겨주기 전 이렇게 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1주기이기도 한 이날,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위원장으로 선임 된 지 꼬박 273일 만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 수'라는 1당, 2당 중심의 새 기준에 밀려 하차 통보를 받은 지 26일 만이다(관련 기사 : 심상정의 숙명 "5163만 5256명 대변하는 국회 만들 것").
"한국당 위원장 교체 요구 수용된 만큼, 적극적 변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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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저는 오늘 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임에 앞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심 의원은 이날 마지막 인사말에서 노 전 의원의 유지이기도 했던 '승자 독식 체제 타파' 등 정치 개혁의 마무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면서 "합의 내용을 토대로 정치 개혁이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당부의 초점은 한국당에 맞춰져 있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석 수 축소 등 여야 4당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반대 안을 고수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요구가 수용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거 개혁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8월말 까지 합의처리가 되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음... 그러면...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 위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와 "있습니다"가 뒤섞여 나왔다. "있다"고 말한 위원은 두 사람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다. "아쉬워서 그랬다"고 답한 장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마지막까지 "이의있다. 기록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의 교체가 확정된 이후에도 관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했던 그였다. 김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 앉은 심 위원과 악수하며 "이의 있다고 했다"고 재차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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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내려놓은 심상정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임한 뒤 위원장석을 내려서고 있다. ⓒ 남소연
새로 선임된 홍영표 위원장은 '합의 원칙'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도출할 시기에 와있다"면서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홍 위원장을 추천하며 "(홍 위원장이) 선거제도는 반드시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는 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정개특위, 8월 말 합의 가능할까
다만, 선거법 개혁을 둘러싼 이견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장제원, 이양수, 최교일, 정유섭 등 한국당 소속 위원 이름을 열거하며 "합의를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한국당 의원들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면서 "합의해서 개혁하는 두가지 결단이 8월 말까지 반드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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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내려놓은 심상정···후임에 홍영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임한 뒤 새로 선임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장제원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볼멘소리를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선거 개편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는 이상 논의 자체가 어려워 진다"면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만든 것으로, 속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급행열차가 출발한 것과 다름 없다"고 되받았다.
정 의원은 더나아가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이분법적이다. 친일 아니면 반일, 애국 아니면 이적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난 옳고 넌 그르다 이렇게 배척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거법도 또 다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홍 위원장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일단 첫 번째로 풀어야할 매듭은 선거법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을 정하는 일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적시돼 있지 않을뿐, 한국당 몫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와 연동이 돼있기 때문에 (1소위원장 문제는)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겨 놓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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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내려놓은 심상정···후임에 홍영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임한 뒤 새로 선임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전 정개특위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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