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인터뷰] 사회적대화기구 청년대표가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등록 2019.07.26 10:01수정 2019.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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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에 '일 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노인이 됐을 때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한가한 고민인 것 같다. 기금이 없어져 받지도 못할 거라는데'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후세대 갈취', '국민연금 기금고갈' 이야기는 때로는 현재의 청년세대를 위해주는 듯하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한 청년위원인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와 청년유니온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해달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연금정책이다. 2014년부터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개악을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연석회의를 꾸리기도 했다. 연금정책도 청년들이 지금부터 의견을 모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병철) "작년 11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자계층대표 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노동의 이해대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사노위 참여의 가장 큰 이유이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성별·연령, 직장 내 지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수많은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신입사원의 지위에 놓인 청년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려고 한다."

- 현재 어떤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나?
(문유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대표로 참여하고 있고,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개선위는 노동계 몫으로 추천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변화하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사회인식 속에서 한국의 사회안전망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논의체에 참여하면서는 청년들 중에서도 빈곤한 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원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이행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현재의 제도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회에 진입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빈곤 상태에 내몰려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개선위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빈곤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경사노위, 자치구의 청년정책 관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시스템, 현금지급 정책을 보완하는 서비스 연계방안 등 기존의 정책이 보다 촘촘해져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구조에 발맞춰 삶의 안전망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병철) "청년유니온은 연금특위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참여했으니 5년째다. 500만여 명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중요한 사회적대화기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위원회 내의 기류도 대폭 인상으로 힘이 실려 왔으며, 실제로 약 30%가량 인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뒤바뀌었고 올해엔 속도조절 내지 동결로 가버렸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주장에 힘이 실리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2.9% 오른 것에 그쳤다. 청년유니온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왼쪽),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오른쪽)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청년, 여성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문유진)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20대인 내 다음의 연령대가 50대다. 30대, 40대 위원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세대까지 대변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크다. 청년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사회적대화기구에 속한 50대 위원들은 청년 시절부터 많은 경력을 쌓아서 들어간 것인데, 청년세대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청년이 하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말도 다른 무게를 지닌다. 다른 사회적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과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 정부는 위촉직에서만 여성의 비율을 일부 고려하고 있는데, 정부위원(당연직)에서는 고려되지 않아,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사회적대화의 주체로서 여성과 청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젊은 여성 청년을 '껴준'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공식석상에서 현 시대의 감수성과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올 경우 시정이나 정정을 요구하면 '쟤 또 저러네'식의 반응이 나올 뿐이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도 정부는 청년이 다음 세대로서, 앞으로 연금정책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앞으로 권한이 있는 자리에 더 많은 여성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병철) "연금특위가 출범할 당시 정부의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고 한참 논란이 뜨거울 때였다. 논쟁이 워낙 첨예한지라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자부심도 컸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청년유니온이 그간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 노동의 대표성을 받아 왔기에, 청년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논쟁에 가담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컸다. 여전히 다른 이해집단 구성원들과 연금개혁 논의를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나를 비롯해 더 많은 청년당사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펼쳐내는 장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연금을 주제로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환기적 변화를 맞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대화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
(문유진) "우리가 시도하는 사회적대화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경사노위에 구성된 사회적대화기구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그동안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인식되지 못한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김병철) "문재인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내걸었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적대화를 주요 수단으로 내세웠다. 이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대기업, 재벌 측에만 무게중심을 싣는 것이 아닌 배제되어 왔던 노동의 목소리를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노동 내에서도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취약상태 놓여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 계층의 대표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본위원회 위원 3명의 자리를 법에 명시하기까지 했다. 사용자 측 역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방식으로 위원이 늘어났다. 사회적대화 내실화의 핵심은 이해대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변화이다. 그러나 형식적 변화를 넘어 실현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거대 노사단체 중심으로 사회적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대화기구의 위상을 제대로 존중하기보다도 정부의 정책추진 하위 파트너 수준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지금과 같이 경사노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해대변의 다양화가 위원 혹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 목소리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배함으로서 모두가 사회적대화에 효능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권력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앞서 말한 틀을 바탕으로 2018년 10월부터 진행된 '1기' 연금특위 논의를 평가한다면?
(문유진) "2015년 국회에서 구성되었던 기구보다는 연금특위가 여성 위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논의에 임하는 태도나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에 있어서 가시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연금특위 위원들이 보다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 집단의 생각을 대변하고 토론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전보다 나아진 분위기를 토대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철) "사실 아쉬운 부분이 크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절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각 구성원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미래의 예측 등 수많은 조건 값들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는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연장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최장 9개월이었다. 특히나 사회적대화가 미성숙한 나라에서 9개월 내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빠른 합의를 위한 회의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으니 역설적으로 거의 아무런 성과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 그렇다면 '2기' 연금특위 출범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문유진) "연금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사회적대화기구가 그 정치적 결정을 어느 정도로 분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정치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사회적대화로만 연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1기 연금특위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으니, 2기에서 협상과 타협을 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이사장만 보더라도 내년 총선을 인식한 정치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책적 옳음만으로 주장을 고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여론을 반영한 정책적 타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병철) "기존의 연금특위 구조에서 다를 바 없다면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빠른 합의에 목매는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주어진 조건 값들을 두고 장시간의 대화를 위한 체계적 논의의 계획을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한을 설정해둔 위원회 구조가 아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각 구성원들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과 관련된 모든 의제들을 특위 안건으로 상정을 해버리면 너무 방대해져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성을 대단히 협소하게 해석하여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리며 더욱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며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이는 노동조합 설립 및 교섭 확대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쉽게 합의가 도출되기도 어렵다. 그런데 연금특위에서 소득대체율, 기초연금과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 안건까지 다룬다는 건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연금특위를 통해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세대 내의 불평등과 세대 간의 불평등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문유진) "정책 안에서 비춰지는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 말했을 때 '연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 다수의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떠올린다. 어떤 청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미래에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 등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차후에 부과식 연금제도로 전환되면 후세대를 갈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특정 세대가 누군가를 등쳐먹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집단으로 일컬어지는 순간, 대치되는 대상이 생기는 것 같다.

정책적 관점에서의 청년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이미 노년시기가 도래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없지 않겠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지는 것 같다. 조금만 계산해보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은 공적연금밖에 없고, 사적연금은 결코 공적연금을 대체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등쳐먹는다'라는 식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청년으로서도, 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도, 공적연금을 해체하기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청년세대, 미래세대를 포함해 누구나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병철) "현 청년세대는 어떠한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불안정 노동자의 입장으로서는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에 시달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주체이기도, 전체 인구구조 하에서는 기금의 고갈시점 이전에 노인시기를 맞이하는 현세대 주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 청년세대에겐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가 상당히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부터, 기성세대의 책임회피로부터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전체 연금구조를 두고 어떠한 입장과 목소리를 외쳐나갈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이다. 80년대 한국의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대였지만 2019년 현재 약 15%로, 40년간 4배가량 뛰었다. 향후 고령화 속도도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 예측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부담·고혜택의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아야할 노인인구보다, 노동시장 내에서 소득을 벌어 보험료를 내야할 노동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하기 때문이다. 현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227만원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시 수익비가 2.6배로 계산된다. 보험료를 100원 내고, 260원을 연금으로 타는 구조 하에 160원을 후세대에 의존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국민연금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탓에, 혹은 알면서도 마냥 방치한 탓에 책임의 전가가 아래세대로 밀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기금고갈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며, 당해 필요한 연금지출액은 국가의 일반회계 투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국가지급명문화의 본질이며, 타 서구 국가들에서도 재정의 추가 투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근거로 삼는다. 우리는 국가재정을 사회보험 기금에 투입하는 것을 마냥 반대하는 것 또한 아니다. 중요한 건 후세대에게 급격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세대의 책임도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한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의 불평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유진) "모든 세대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사회가 계속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제도도, 그에 따른 혜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세대 간 불평등 프레임으로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것도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국민연금을 두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은 제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노후라는 공동의 위험을 함께 대처하기 위한 공적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많았던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다수에 의한 비용 부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령화과 극심한 노인 빈곤의 상황 속에서 기성세대든 지금의 청년세대든 모두에게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해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현세대가 후세대를 갈취할 수 있으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논의되었을 뿐, 어떻게 하면 후세대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잘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오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아무리 낮추고, 보험료율을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바로서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의 위험에 대응하고, 또 현 세대와 미래세대는 이를 통해 삶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세대 간 연대이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청?책策 아고라'에서 발제 중인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대체로 어떤가?
(문유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아깝지만 동시에 국민연금 말고 별다른 노후준비가 없는 것이 대다수 청년의 상황인 것 같다.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마케팅에 분노와 걱정도 하는 것 같다."

(김병철) "현실에서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내가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가에 관한 불만이 상당수이다. 소득이 낮은 조건에서 노동자 부담분의 4.5%도 아까울뿐더러, 향후의 미래가 불투명한 객관적 및 심리적 불안정성은 20, 30시기부터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이 비용낭비로 체감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하고 싶다는 얘기들도 청년세대 내에서 꽤나 나오기도 한다. 보험료를 내봤자 나중엔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불신이 팽배하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얼마만큼 낮은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보험의 정의를 되새기며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지금까지도 부재한 문제임을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

- 그러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문유진) "최근 경사노위에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게 되었다. 이때 독일에서 연금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에서는 연금제도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이 강하다. 독일에서는 이미 부과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청년 세대들로부터 부담이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없는가'를 질문했다.

답변은 '그런 인식이 없지 않으나 노동시장 진입 후 연금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는다'였다. 인식의 문제는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잘 보장되어서, 현재 노인부터 미래 노인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때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시민들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한국은 독일보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내가 연금제도의 효과를 체감한다면 자연스레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정규교육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과 시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병철) "단기적 방식만으로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는 건 한계적이다. 당장 현실의 먹고사는 문제가 팍팍하고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안심하고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얘기는 허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불신으로부터 파생된다. 특히 청년세대로 내려올수록 이러한 감수성은 훨씬 커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얼마만큼 들여다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책임을 지는 선출직 의원들을 비롯해 공직자들을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며 일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재하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며,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은 청년세대에서 특히 더욱 팽배할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임과 동시에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조합원들을 비롯해 청년당사자들에게 공적연금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교육하고 토론하는 장을 향후에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

실업상태와 불안정 노동을 포괄하는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 이에 각종 크레딧 제도 마련(군인, 학생, 임산부 등), 프리랜서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제도개편, 저소득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감면시키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는 방안들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문유진) "독일 출장에서 외국이 사회적대화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니,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독일은 시민들과 토론을 100회 이상 연다든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최대한 대화의 장벽을 낮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 것이 인상 깊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도 대화의 장을 다양하게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장은 한국의 사회적대화기구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지만… 예전에 시도했던 대학교 캠퍼스에 캠페인도 나가고, 웹툰을 통해서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두 사람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해서 언제 처음으로,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되었는가?
(문유진)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대학생 때 참여연대에서 배웠다. 미래에 내가 엄마 아빠를 부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일을 하게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니, 보험료로 나가는 돈도 보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도 볼 수 있어 든든한 마음도 생겼다. 우리 단체의 노동자들이 가끔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다. 대학교 커뮤니티에 댓글도 참 많이 달았다. 누군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아깝다던가 하는 글을 쓰면 댓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가입자격을 얻게 된 것도 큰 이득이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등의 댓글을 썼다."

(김병철) "이전까진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 청년유니온 활동가로서 노동관계법을 공부하며 4대보험의 현행 체계를 인지하고, 주로는 고용보험에 더 큰 관심사를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발표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바라보며 청년유니온도 입장을 명확히 갖기 위해 고민을 시작했다.

불안정 노동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자, 청년의 현실을 다각화하는 청년운동의 주체로서 연금개혁 의제는 청년유니온이 얘기해왔던 수많은 주장들이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사노위 연금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 앞선 질문에서 김병철 위원장이 언급한 미조직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들은 어떻게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까?
(김병철) "제일 중요한 건 청년세대가 겪는 노동시장 내, 외에서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청년 당사자를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른 주체들은 그다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결과로 이어지기가 매우 쉽다. 정부, 양대노총, 기업 모두 청년의 문제를 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청년의 사회적대화 참여는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의제를 명확히 세팅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대화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을 논의테이블에 앉힐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는 단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유진) "무중력지대 내의 여러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렇게 갑자기 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하게 된 지자체 회의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평일 오후 2시에 잡혔던 회의시간이 저녁시간이나 주말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바뀌니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기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라는 것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을 때 실제로 삶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 캠페인을 진행 중인 청년유니온의 모습 ⓒ 청년유니온

   
-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청년대표로 참여하는 입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문유진) "요즘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사회보험이 급속도로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적부조 혹은 기본소득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사회보험은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섭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시스템 안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한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새로운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노동·고용형태를 기존의 사회보험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이라든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포섭될 수 있어야 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공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연금도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현재와 같은 실질소득대체율로는 노후보장이 되지 않으니,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병철) "국민연금 개혁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명목이 아닌 실질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지균형을 목표로 후세대의 부담을 덜기위한 보험료율을 인상해나가는 것,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사회부조 성격의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으로 점차 강화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장은 개개인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조치이지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구조로 바로잡기 위해 현 사회구성원들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소득대체율 상향시 이에 걸맞은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가령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 보험료율을 22% 수준까지 인상해야만 한다. 당면해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현재의 물가 연동 방식에서 소득 연동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초연금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비롯해 중장기적 기초연금을 더욱 인상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차감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야만 한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문유진) "청년운동을 하면 할수록 복지국가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복지국가 수준의 촘촘한 정책적 고려가 없으면, 지금 '청년문제'라는 말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몰빵'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청년문제는 사회문제의 집약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부모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렵고, 성취 또한 부모로부터 이전된 경우가 많다.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이고 이것이 청년문제로 드러나는 것이지, 이 세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30대, 40대, 50대에도 그대로 반복될 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더욱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복지국가를 향해 갈 것인지 합의하고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한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이에 맞는 능력을 갖추려고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다."

(김병철) "이전까진 기존의 제도(노동법)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현행 제도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노동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타다'와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들이 겪는 노동권 침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듯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 법적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노동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 혁신이란 미명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불공정 계약구조는 더욱 공고화되는 방식이 더욱 노골화 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계약형태는 달라질지라도, 일하는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드러내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복지동향> 2019년 8월호에 게재될 '복지톡' 코너에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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