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교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잘못된 계산에 근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반대 뜻 밝혀... 환경 시민단체도 "백지화" 요구

등록 2019.07.31 17:13수정 2019.07.31 17:13
0
원고료로 응원
  
a

31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의 마침표를 찍는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 정대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효과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31일, 홍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의 마침표를 찍는 기자회견에서 "자연이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라며 "오늘 모인 우리들은 인간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자연을 대변해 자연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검토해봤다"라며 "아마 경제학자라면,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들의 관광·지역개발 효과가 상당히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업(설악산 케이블카)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강원도 경제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라며 "환경·생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쓴소리했다.

환경·시민단체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설악산에서 청와대까지 200km 도보 순례 끝낸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지난해 3월에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의 폐단을 조사했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밀실에서 자행된 위법한 행태들이 드러났다"라며 "절차와 내용 모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취소 결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환경부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저탄소협력금 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비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TF를 주도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TF는 사업자인 양양군과 현장 조사 계획을 사전에 의논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에서 두 차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며, '부결'됐으나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선 '조건부 가결'됐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당시 기획부장관이었던 최경환, 문체부 차관이었던 김종 등이 친환경 케이블카를 이야기하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산악승마와 산악열차 등을 말했다. 이들이 국립공원의 핵심 지역을 위협하는 일을 작당한 게 제도개선위원회서 밝혀졌다"라며 "하지만 불법과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행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16일 14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결과와 전문기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검토 후 최종 협의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홍종호 #설악산케이블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