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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화위복(轉禍爲福 :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참석자들이 강조한 사자성어다. 일본 각의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제대로 돌파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란 의지를 담은 얘기들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소재부품에 의존했던 기업·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얘기였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 예산 편성은 오늘 논의하는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 인력 운영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라며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일본 의존 탈피, 이번 사태 없더라도 가야 할 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다지는 것 ▲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 등을 '전화위복'의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사태가 없어도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이 길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모든 대책들을 국민과 정치권들에게 그때그때 설명하고 힘차게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일본)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이에 정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 제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그간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신흥무관학교처럼 다양한 기술무관학교 중흥시켜야"
한편,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한 '일일점검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할 것도 제안했다. 이 대책반엔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술 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대응예산 확보와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책 및 규제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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