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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건물에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 경북도의회 제공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경북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청사에 '경제보복 철회' 플래카드를 게시한데 이어 6일 오후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은 명백한 경제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일본의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는 21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도발 행위 철회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장경식 의장은 이달 중순경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다른 광역시도 의장들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장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적반하장 식 조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없음에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나 일본은 오히려 정권의 야욕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침략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어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은 물론 전국 광역시도의회와도 연대해 대한민국의 정당한 반발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본산 제품 구입 금지 촉구"
앞서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도발행위 즉각 철회와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및 배상,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등은 일본방문 교류 자제 및 일본산 제품 구입 금지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데 대해 "더 이상 우방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경제전쟁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거부함에 따라 벌어질 사태와 국제적인 비난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행위일 뿐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지난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일본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침략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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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직 경북도의원. ⓒ 황병직 SNS
한편 황병직 도의원(영주, 무소속)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1938. 4. 1~1945. 8. 15)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상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및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 경북도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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