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금 유출? 우리 역량 충분"... 정부, 시장불안 해소 총력전

정부-한국은행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공매도 규제 언제든 시행”

등록 2019.08.07 11:40수정 2019.08.07 12:59
0
원고료주기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기획재정부

 
"일본계 자금이 유출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혹시 오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전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 부총리는 "ㅕ 여신시장, 채권·주식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역량 등을 따져보면 충분히 대응할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에 이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영향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보이자 긴급하게 대응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일본 자금 철수? 발생해도 영향은 제한적"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일본의 추가 조치로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자금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시장의 경우 연간으로 따지면 올해 1월부터 유입자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최근 (대외) 위험이 부각되다 보니 최근 증시에도 일부 미약하게 유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주가에)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반영되겠지만, 한국경제가 가진 기초체력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등이 감안될 것"이라며 "정부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도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주식·외환시장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미 환율조작국 지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자금 철수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설령 실행되더라도 우리 쪽 대응(방안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공매도 규제 방안 검토 마쳤다... 언제든 시행"

정부는 이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첫째는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인데,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일본)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기업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제·금융·재정상 지원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세 번째는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을 높이는 방안인데, 5년 정도 (내다)보고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기초해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몇 단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중 시장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공매도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환율조작 지적 없을 것"

이날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해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환율 조작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당국이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돼있다"며 "그러한 차원의 조치를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외환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실제) 지난 3월 이를 공개했었다"며 "(개입) 내역과 관련해선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근 경기가 악화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총재는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인하 여부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신중론을 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나경원, 재신임 계획도 짰는데... 깨진 '원내대표 연장의 꿈'
  2. 2 [단독]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3. 3 노 대통령도 당했다, 검찰에 가면 입 다물라
  4. 4 나도 모르는 내 계좌로... 5천만 원을 날릴 뻔
  5. 5 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