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의 자기모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 “소재부품의 국산화 이행”

등록 2019.08.08 11:00수정 2019.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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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중 경제마찰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됐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증폭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총리는 이어 "세계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만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비판하고 소재부품의 국산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낙연 #인본 #경제공격 #백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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