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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고 비판했다.
ⓒ 유성호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이력을 끄집어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재직 당시 사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조국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조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조국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한 일이 있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 집단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조 전 수석을 지명한 것은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국가 사법권력을 좌파들이 장악해 차베스식 독재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향하지 않은, 국가전복 세력에 속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에 대해 명백히 도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노맹 사건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로 판단
그러나 '사노맹=국가전복세력'이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사노맹을 국가전복세력이 아닌,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한 셈이다. 실제로 그보다 앞선 1999년 3월 1일 사노맹 관련자들은 모두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사노맹 사건 재판 과정에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 공안 당국의 고문 수사 등이 밝혀지기도 했다.
사노맹 사건으로 검거됐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소장과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결핵이 후두로 번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세계인권감시기구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1994년 7월 '9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사노맹 관련자들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조 후보자 역시 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던 당시 국제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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