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매입형 유치원, 유치원 교사 대량해고 '부메랑'

교사 고용문제 대책 없어... 경남도는 고용 계획서 제출하게 해

등록 2019.08.13 15:58수정 2019.08.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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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 경기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매입형 유치원'사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사가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고용 승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매입형 유치원 설립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승계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유치원 관련 공무원은 "교육 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발령해야 하기에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를 고용승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날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유치원 교사 고용에 대한 문제 등은 폐원(매각)하는 사립유치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만 적혀있었고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설립 예정인 '매입형 유치원'은 총 9곳이다. 올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내년 3월 공립 유치원으로 문을 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 14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입형 유치원 설립이 전국 사업임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대책 없는 사립유치원 매입 정의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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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 경기도교육청

 
이와 관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고용 대책 없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하거나, 아니며 우리 스스로 답을 찾기 전까지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정책은 보류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매입유치원 공모는 중단 없이 진행하면서도 매각을 원하는 유치원이 교직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고용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대길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등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매입유치원 설립 사업은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에 적합한 사립유치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경기도교육청은 애초 7월까지 15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실제 선정한 곳은 9곳이다. 오는 14일부터 6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9곳은 다음과 같다.

▲에꼬데쁘띠유치원(고양) ▲광주한솔숲유치원(광주) ▲숲속해아뜰유치원(군포) ▲홍하유치원(수원) ▲이든유치원(안성) ▲루아숲유치원(용인) ▲아이미래유치원(용인) ▲애플트리유치원(의왕) ▲반디유치원(화성)

[관련 기사]경기도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우선 9곳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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