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동의하지만, 근본 해결책 따로 있다"

국회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 참석

등록 2019.08.13 18:02수정 2019.08.13 18:09
18
원고료주기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로소득 통해 부 축적하는 것이 일상...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논란과 관련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그러나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보통 불로소득 공화국, 그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전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 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라며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5천억 원이 넘게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회계상 얻은 이익은 3천억 원이 넘는다"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해당 사업자들은)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a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상희, 소병훈, 조응천, 임종성, 박정, 김철민, 제윤경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경기도

  
토론회를 함께 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확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원가 공개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에서 부동산·주택 정책이 있을 때마다 이익 대부분을 건설·부동산 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많이 봤다"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을 처음 봤을 때 실현될까 하는 걱정도 앞섰지만,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주고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확실하니,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이 반갑고 고맙다"며 "저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1원 한 푼 혜택을 받아본 것 없지만, 그동안 140명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경기도민) 1,400만 명에게 돌려주겠다는 제도 아니겠나?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정·복지의 주요 실천 수단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을,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공약실천계획서에는 "공공의 직·간접 투자 또는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 등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명시돼 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상경 교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민선 7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공정, 복지의 주요 실천 수단"이라면서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 환원 방식, 환원 수단, 환원 시점, 환원금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 등 공적인 행정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향유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공공시설 지원, 재투자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독립적인 제도가 아닌, 관련 제도들이 연계된 제도 체계를 의미한다"면서 "경기도, 시·군, 도시공사 등 추진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찬호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개발이익을 토지개발 단계, 건축 단계로 구분했는데, 사전에 이러한 개발이익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어느 시점에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토지 가격은 개발 전후를 기준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토지보유세와 병행될 때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설훈, 송옥주,박정, 김한정, 임종성, 조응천, 정춘숙, 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댓글1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밥을 좋아합니다. 술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밥이나 술 없이는 살아도 사람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 하나 봅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금기를 건드린 조국, 고맙다
  2. 2 "재학생 개XX들"... 연대 첫 조국 집회, 다수는 중장년층
  3. 3 "조국은 소시오패스"... 지상파 방송서 '폭발'한 표창원 의원
  4. 4 "겁박"... '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한 KBS 기자의 한숨
  5. 5 유튜브에 뜬 '황교안 아들 의혹'... 언론들, 뜨끔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