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이석기·RO보다 위험한 인물"

"1992년 무장봉기 혁명 주장 기관지 제작, 강도를 경찰청장에 지명한 꼴" 주장

등록 2019.08.16 13:00수정 2019.08.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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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제2호'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조국은 이석기·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의 말이다. 그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의 부설기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에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후보자를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을 통해 내란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현재 '내란 선동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비교한 것이다.(관련기사 : 대법원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 )

김 의원은 1992년 1월 발간된 <우리사상> 2호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1995년 대법원 판결 당시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했다고 적시된 이 <우리사상> 2호 내용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가 '이석기 RO사건'과 유사하게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남한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우리사상 2호 41쪽)", "협소한 합법공간에 사로잡혀 옴짝달싹도 못한 채 들러리 역할에 머무는 노동자당이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을 통하여 합법성을 쟁취하면서(우리사상 2호 79쪽)"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법치주의 같은 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이석기 RO사건과 같은 국가전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저도 이런 유인물 많이 봤는데 대놓고 판매하는 책자에서 '무장봉기'를, '폭력혁명 정당을 만들자'고 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 본인은 사노맹 경력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는데 말장난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주장했다.

'사노맹 관련자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그런저런 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확정 판결이 뒤집힌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서울대 학생 단체·동성애 반대 단체 등도 기자회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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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오른쪽) 및 학생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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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반대 단체 및 서울대 트루스포럼 소속 학생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동성애 옹호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김 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특히 '트루스포럼'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던, 보수 성향 단체로 꼽힌다. 최근엔 조 후보자의 '폴리페서' 행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조 후보자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난 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논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학생이 교수를 비판하는 것도 문제없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는 '태극기 부대' 수준의 집단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트루스포럼을 태극기집회와 같은 극우사상을 가진 학생들로 규정했는데 우리는 나치즘·파시즘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조국 교수 사퇴 촉구 서울대인 모임'에 재학생·동문·교직원 등 약 450명이 가입했다. 이들과 함께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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