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등 김해지역 농지성토, 철저히 감시해야"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시, 관행적 대응에서 벗어나 선도적 정책"

등록 2019.08.16 14:45수정 2019.08.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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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을 비롯해 김해지역 곳곳에서 농지 성토작업이 진행되어 환경단체가 철저한 감시·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감시의 눈을 피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 치는 불법성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철저한 관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일 봉하마을 성토현장을 찾아 살펴 보았다. 봉하마을은 인근 화포천과 함께 15년째 친환경농법을 지켜오고 있으며, 2017년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보류되었지만 이로 인해 몸살을 겪었다.

논 주인들은 땅값을 올리거나 개발에 이로울 것으로 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친환경생태농업을 해온 농민들은 이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곳이 갈아엎어지고 성토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2m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장을 살펴본 활동가들은 "성토가 된 토지 곳곳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고 굴, 조개 등의 패류 껍데기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장 근처로 가니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고 군데군데 녹물 색깔을 띤 침출수가 새는 곳이 발견되었다"며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대는 농수로 안으로 사면 보호를 하지 않고 성토한 흙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중장비의 굴착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고, 현장을 지키고 있던 작업자가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는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토양으로 의심되는 구리빛 색깔의 물질이 섞인 검은 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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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 정상 '사자바위' 위에서 내려다 본 봉하마을 전경 ⓒ 김경준

 
이곳에 반입된 흙은 부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터파기 작업 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밝혀졌다. 이 흙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흙이 반출된 공사 현장은 매축지 마을이 일부 포함된 재개발지"라며 "매축지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매립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에는 1900년대 중반에 한 때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운영하는 연탄공장과 목재소가 있었다"며 "이런 재개발 터에서 나온 흙이 경작을 위한 흙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이곳의 1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토영환경성적서에는 여러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시료채취도 1군데만 떠서 검사했고,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도 납과 아연 등의 수치는 기준치에 가까운 수치였다"며 "업체 편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좋은 흙을 골라 시료검사를 했는데도 일반 흙에서는 볼 수 없는 수치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최근 김해시에서는 제보가 계속 되자 봉하마을 현장 6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 하나로 섞어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맡기고 8월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6군데의 시료를 떠서 하나로 섞어 검사를 하게 되면 반입된 토양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나온 토양에 대한 반출토, 매립토 조사는 다시 철저히 실시되어야 하고 불법 확인시 모든 오염토를 걷어 내야 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반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작 시료 1개만 채취해 검사를 하고 대표성을 인정하며 면제를 받는 지금의 절차는 양심을 속이는 자들에게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이 되고 만다"고 했다.

이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는 불법성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철저한 관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매번 발생하는 제보와 불법성토·매립 문제에 건건히 대응하는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해시는 관행적 대응에서 벗어나 선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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