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19일 오후 1시 24분]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對) 한국 수출 관리 규정 개정 계획 발표하며 이른바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3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8월 2일에는 급기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공정성을 위해 그동안 한국에 주던 특혜를 다른 국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한일관계 전문가 및 한국 시민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대법원의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국 측의 단호한 대처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 시민들은 일본 기업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에는 10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를 통해 아베 정부의 비겁한 경제 보복 및 경제 침탈 시도에 대해 한국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평화 경제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 중 하나로 오는 24일에 예정된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재서명을 거부하고 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GSOMIA를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중론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 전문가 출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는 일본에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해 얻어오는 것은 많지 않다"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상호 신뢰가 근간인데 그게 없다면 실천적인 유의미성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당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한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해 신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한인들도 일본 정부의 비겁한 경제 보복 행위를 비판하며 한국 정부 및 시민 사회의 대응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에 반대하는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재서명을 적극 반대한다'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재서명을 반대 성명서 ⓒ 곽상열
'1592년 임진왜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강제 병합 그리고, 2019년 경제침략! 한일간의 역사는 일본군대에 의한 침략의 역사이다'로 시작하는 서명문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 재서명 반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 이틀간 진행된 서명이었지만 68개 단체, 개인 서명자 16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서명을 처음 제안하고 진행한 '더좋은세상뉴질랜드 한인모임'의 곽상열 대표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만 교류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설령 경제적 갈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자위대의 전범기 사용금지를 선행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명에 참여한 중국 상하이 민주연합 전대웅 대표는 "북한과 평화시대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한일군사 동맹을 의미하는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일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무리한 경제 보복 조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한인들까지 행동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한 이후 한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광복 이후 74년, 제대로 심판하지 않은 역사는 긴 세월 동안 아픔으로 남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내외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자'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GSOMIA 재서명 등 앞으로 한일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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