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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 신나리
"평화경제의 시대가 오긴 온다. 김정은을 믿지는 않지만, 그의 이해관계는 믿는다. 김정은은 이미 경제건설로 (북한의) 방향을 틀었다. 남한과의 경제협력 없이는 북한 경제건설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기회는 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다. 조 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기념세미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민과 전세계에 '비핵화 선언'을 한 이상 비핵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신한반도체제가 이미 시작됐다. 과거 100년이 일제 강점, 분단과 한국전쟁의 시간이었다면 미래 100년의 신한반도체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신한반도체제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신한반도체제의 입구가 마련됐다. 한반도의 비핵화·평화체제가 구축되면 2023년부터 남북의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신한반도체제가 불가역적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평화경제'가 신한반도체제의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평화경제가 현실화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태평양 해양권과 유라시아 대륙권이 단일경제통로로 연결될 수 있다"라며 "한국은 평화경제권 안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마당에서 우리 제품 판매...4차 혁명 남북경협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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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한반도체제에 들어서면, 남북의 경제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남북이 이끌어갈 평화경제는 기존의 남북경협 방식과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중견 기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조 소장은 "지금은 남북이 교착상태이지만 북미협상이 시작되면 남북관계 역시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의 신경제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북경제협력 2.0시대가 필요한데,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균형 있는 동반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땅과 인력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남한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남한이 주도한 개성공단 방식은 더 이상 반복되기 어렵다. 북한이 스스로 투자를 하고 주도적으로 경제를 일궈가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 소장이 제시한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은 '중소·중견 기업의 협동화 단지'에서 출발한다.
그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해 중소·중견기업의 협동화 단지를 조성해 국내 생산시설을 북한으로 이전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장마당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공동유통과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의 공공조달시장인 장마당을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공동플랫폼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마당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거점으로 중국·러시아 등 제3국 수출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소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남북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해야 한다"라며 "북한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도약을 이루려고 노력해왔다.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북한 기술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 연구와 생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인공지능(AI), 정보·통신 기술(ICT)기반의 경협을 하면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반도 경제포럼은 기업과 학계, 종교 등 각계각층이 모여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탄생했다. 평화가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경제가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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