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할아버지, 친구들과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현장]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 청와대 앞에서 '냉동창고 사업 자진 취소' 촉구 집회

등록 2019.08.21 15:28수정 2019.08.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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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고압가스시설 건축허가 취소 촉구 집회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아이들이 외치고 있다. ⓒ 한보라마을 주민

  
21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소재한 보라택지지구 한보라마을의 주민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밀집지역 내 냉동창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자진 취소 요구와 흠결사항이 있음에도 미진한 태도를 보이는 용인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아이들도 함께 참석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학교 갈 때 친구들이랑 마음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대책위는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와 감사원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마쳤다.  
 

안전하게 학교가고 싶어요!아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보라마을 주민


  

감사원에 탄원서 전달아이들이 감사원에 민원요청서를 제출하고있다. ⓒ 한보라마을 주민

  
현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건축인허가가 된 냉동창고는 지난 6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라중학교에서 120m 내 상대보호구역내에 해당 사업시설이 예정된바 물류창고(냉동창고) 내 고압가스시설을 설치 시 반드시 교육청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용인시에 검토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행사는 최근 기습적으로 착공계를 접수하였고, 수리기한이었던 8월 20일 용인시는 착공 보류 처리를 하였다. 착공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은 7월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 및 특정 공사 신고에 따른 공사 준비 명목으로 비산먼지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하절기 이른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은 동일 부지 사업임에도 분리된 행정처리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책위는 '보라동 물류센터 허가취소' 시민 청원이 1호가 된 이후 4개월이 지났으나 용인시가 이렇다 할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인시가 보라동과는 관계없는 행정 시스템 보완, 건축사전예고제 부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건축의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보였다. 

한편 용인시는 8월 13일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와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해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주택과 최소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이전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 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용인시 보라동 623 냉동창고 부지 방음방진 펜스 설치 공사중 ⓒ 한보라마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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