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국 딸 '논문 인턴십', MB정부도 권장했다

교육부, 10년전 '학부모 인턴십' 고교에 예산 지원... 언론도 "학부모 인맥 총동원" 띄우기

등록 2019.09.05 07:16수정 2019.09.05 11:37
70
10,000
[기사보강: 5일 오전 11시 37분]
 
a

2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조국 "이명박 정부와 언론이 '학부모 인턴십' 권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 쓴 논문과 인턴십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오후 인사청문회 무산 뒤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녀들의 인턴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고등학생들에게 인턴십을 하라고 했고 '학부형 참여 인턴십'(학교와 전문가인 학부모가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권장한 기사도 여러 개 봤다"고 밝혔다. 과연 조 후보 말은 사실일까? 

[사실검증 ①] 이명박 정부, '학부모 인턴십' 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표 
 
a

교육과학기술부(당시 안병만 장관, 현 교육부)는 지난 2009년 7월 8일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457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3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시 5개 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반고인 A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학부모 인턴십’과 ‘연구논문 작성(R&E)’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 교육부

  
지난 2009년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당시 안병만 장관, 현 교육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457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3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교과부가 2009년 7월 7일 언론에 배포한 9쪽짜리 <교과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 선정 발표> 자료를 확인했다.

이 자료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우수 프로그램 운영(안) 사례'가 붙임 자료로 첨부돼 있다. 이 부분에 당시 5개 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A고등학교(일반고)에서 진행한 '학부모 인턴십'과 '연구논문 작성(R&E)'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입 전형 때 교과 성적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함께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제도(학생부종합전형)가 시행되면서 특목고, 영재학교, 자사고 등은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인턴 활동이나 논문 발표, 자원봉사 활동 같은 이른바 '스펙 쌓기'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인턴십'과 연구 논문 발표 등을 '사교육 없는 학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사실검증 ②] A고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 언론 보도

교육전문매체인 <베리타스알파>는 같은해(2009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A고등학교 탐방 기사에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a

교육전문매체인 '베리타스알파'는 지난 2009년 12월 A고등학교 탐방 기사에서, 이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 베리타스알파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점점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잠재력과 학습의욕을 일깨워주는 게 급선무. 이를 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와 함께 연구논문작성(R&E)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함은 물론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 베리타스알파 기사 발췌
 (http://bitly.kr/jxmLLWv)

이는 조 후보 딸이 한영외고 학부모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진행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지난 2008년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이던 조 후보 딸은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 방학 동안 2주 정도 인턴을 하면서 연구 실험과 논문 작성에 참여해 제1저자로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 쪽은 지난 8월 20일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모가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면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와 논문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당시 학부모 인턴십이 학교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문가 학부모들 사이에 이뤄진 '인턴 품앗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 후보는 담당 교사가 주선했다고 반박했다. 

"학교 동문-학부모 인맥 총동원... 학부모와 연구논문 작성"    

실제 일반고인 A고등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 동문 등 인력을 총동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2014년 4월 '논문 쓰고 융합 수업하고… 확 달라진 일반고'라는 기사에서 "영재학교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인턴십·융합 수업·R&E 등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을 지원하는 일반고도 늘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A고를 소개했다.

이 신문은 "서울 강남구 A고는 학교 동문과 학부모 등 인맥을 총동원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학생들이 관심있어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찾아 직장 견학과 특강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4~5명씩 팀을 짜서 연구 주제를 정하고 6개월~1년간 조사한 뒤 논문으로 발표하는 과제연구"인 R&E 프로그램에도 "동문·학부모 등이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a

<중앙일보>는 지난 2014년 4월 ‘논문 쓰고 융합 수업하고 … 확 달라진 일반고’라는 기사에서 “영재학교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인턴십·융합 수업·R&E 등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을 지원하는 일반고도 늘었다”면서 A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 중앙일보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정하고 팀을 짜오면 동문과 학부모 중 과학 분야 교수 등 전문가 1명과 A고 과학 교사 1명이 멘토 역할을 했다. 2013년에는 11개 팀이 논문을 쓰고 발표까지 마쳤다. 올해는 30개 팀이 R&E를 시작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 중앙일보 기사 발췌(http://bitly.kr/qCeP3sH)

결국 특목고뿐 아닌 일반고에서도 '학부모 인턴십'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정부와 언론에서도 우수 프로그램 사례로 널리 알린 셈이다. 

당시 <중앙일보>은 "일반고 우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이라면서 "이들(R&E 담당 교사)이 과외 업무를 자청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부모 인턴십과 고등학생 논문 작성 등 '스펙 쌓기' 경쟁 사례를 적극 보도했던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는 조국 후보 자녀의 인턴십과 논문 발표에는 날을 세웠우고 있다. 앞서 A고 사례를 적극 보도한 <중앙일보>는 지난달 8월 24일 '딸 12개 인턴 경력, 수시 한 달 전 완성… 드러난 '조국 캐슬''(http://bitly.kr/YMe0dGm)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고교생이 인턴을 찾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턴 일정, 출판 일정까지 원서접수 시기에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은 부모의 네트워크에 있다"라며 '인턴 품앗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신문은 "현재 대입 수시모집에서 논문 실적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면서 "외국어고나 자사고 출신 수험생을 중심으로 스펙 쌓기가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한 탓"이라며 밝혔다. 불과 5년 전까지도 일부 학교의 '스펙 쌓기'를 적극 홍보했던 언론이 이제 와서 지금의 잣대로 10년 전 한 교수 자녀의 '스펙 쌓기'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입시 전문가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5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10년 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특목고뿐 아니라, 내신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일반고에서도 '비교과' 열풍이 불었다"면서 "나는 오히려 학부모 설명회에서 '아이를 대학을 보내려고 원양어선에 태우겠느냐'고 지나친 비교과 활동을 말렸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시 학교에서도 인턴십을 강조했고 일부 특권층뿐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도 적극적이었다"면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10년 전 활동을 비도덕적이라고 모는 건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입장]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담당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0년 전 발표 내용이라 정확한 선정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A고등학교 '학부모 인턴십' 등도 우수 프로그램 사례에 포함된 건 맞다"면서도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이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이명박 정부와 언론에서 '학부모 인턴십' 권장했다는 조국 후보 발언은 '진실'

 
a

조국 후보자는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이명박 정부에서 '학부모 인턴십'을 권장했고, 권장한 기사들도 봤다고 발언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실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에서 특정 학교의 '학부모 인턴십'과 '연구논문 작성' 프로그램 등을 '사교육 없는 학교' 우수 프로그램 사례에 포함시킨 건 사실이다. 또한 교과부 보도자료 배포 이후 다수 언론이 A고등학교의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를 보도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발언은 '진실'로 판정했다. 
누리꾼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6단계 이미지를 클릭시 피노키오 지수가 올라갑니다.
773
12
4

7
5
66
댓글70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가 보여준 절대 권력의 민낯
  2. 2 "검찰개혁 누가 못하게 했나" 송곳질문... 문 대통령의 답변은
  3. 3 조국 PC 속 인턴증명서 파일은 서울대 인권법센터발
  4. 4 김세연 '동반 불출마' 사실상 거부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때문?
  5. 5 '데드크로스' 대통령 지지율? 여론분석전문가도 "처음 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