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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속말 하는 황교안-윤상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귓속말 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23일 오전 10시 50분]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를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아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23일 오전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 결정인가"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등의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익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큰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청와대는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그렇나"라며 "당장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한 사람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익 버리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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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속말 하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귓속말 하고 있다. ⓒ 남소연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앞서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관련기사 : 나경원, 지소미아 파기 맹비난 "문재인, 조국 지키기 위해 조국 버렸다" )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이날 "조국 사퇴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니냐"며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해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국가 안보와 안전, 국민의 생명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면서 삐뚤어지고 이념적인 잣대로 대한민국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와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안보파괴에 맞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진석 "문재인 정권, 반역의 피가 흐르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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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다른 참석자들도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문재인 정권의 몸 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도 박장대소하고 환호를 지를 사람은 북한·중국·러시아다. 이들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을 이어주는 고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지소미아를 우리 스스로 파기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몸 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국민 기만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외교부 해명에 대해 미 정부는 오히려 강력한 우려와 실망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권을 위해 국민까지 기만하는 정권이 되고 있다. 거짓말 정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고도화 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관심도,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이는 무책임·무능력·무자격 등 '삼무(三無)정권'이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북핵으로부터 지킬 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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