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열린다... 최태원·장영신 회장 출석 불투명

사회적참사특조위, 27~28일 공개 청문회 진행... 기업·정부 증인 80명 중 48명 출석

등록 2019.08.23 11:59수정 2019.08.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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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 28일 열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계획을 발표하고 . ⓒ 김시연

 
오는 27일, 28일 이틀간 열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 80명 가운데 지금까지 48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는 아직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대신 계열사 대표이사 참석이 유력하다.
 
최태원·장영신 증인 출석 불투명, "정당한 사유 없으면 검찰 고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아래 사참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청문회는 사참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오는 27일과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개로 진행된다.
  
사참위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들이 따질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참사의 1차적 책임자인 기업을 상대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는지, 앞으로 피해구제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두 번째로 정부를 상대로 선진국에선 이미 10여 년 전에 가습기살균제 함유 물질이 유해물질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는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부분 등을 따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인정질환 축소 등으로 피해자들이 건강피해를 제도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피해구제 제도 문제를 짚는다.
  
청문회 첫날에는 애경과 SK, 공정위, 환경부 증인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참사 대응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책임 등을 따질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옥시RB와 LG생활건강, 환경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상대로 진행한다.
  
사참위에서 이틀간 소환 요청한 증인은 80명, 참고인 18명까지 포함해 98명에 이른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전체 증인 80명 가운데 공무원이 환경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7개 부처 51명, 기업인이 SK, 애경, 옥시(RB그룹), LG 등 4개 기업 27명"이라면서 "지금까지 80명 가운데 48명이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위원장은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RB그룹 CEO 내정자 등 그룹 총수 3명은 참석 여부가 확인 안 됐고 CEO급은 SK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 김철 현 SK케미칼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옥시RB 대표가 참석하고 LG생활건강에서 박헌영 대외협력부문 상무가 참석할 예정이다"라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고 최대 3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현직 장관급 7명 가운데는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조명래 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이 참석하기로 했고 차관급, 기관장급 등에서도 절반 정도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서로 반성하고 대안 찾는 새로운 청문회 모델 제시"
  

장완익 사참위 위원장은 이날 "증인들은 대부분 참사 당시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이었다"면서 "수천 명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참사가 나와 내 이웃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보통 청문회가 질책하고 캐묻는 자리가 많은데 가능하면 이번에는 서로 반성하고 대안을 찾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청문회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31일은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입증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8년째 되는 날이다. 피해자들은 이날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추모일로 정하고 기리고 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약 990만 개가 판매돼 약 400만 명이 사용했으며, 피해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6500여 명이 정부에 피해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7월 29일 기준 835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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