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 소득분배 개선 긍정적"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경기하방 리스크에 확장재정 기조 불가피”

등록 2019.08.23 15:07수정 2019.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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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최근 경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약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을 종합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편성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며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하반기 1조6000억원 재정보강 추진"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를 올해 안에 조기 투자할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라며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허가를 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부총리 주재 '소재부품 경쟁력 위원회'를 다음 달 중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1분위 소득 증가 전환, 정부 정책 효과"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사화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2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105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감소해 오던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증가로 전환했다"라며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전년대비 3.6%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분위 중간계층 소득이 전체소득에 비해 높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텁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호자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 및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강화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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