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값 오른다고?

특정 단지 시세만으로 일반화... 오히려 상한제 풀면 '급등'

등록 2019.08.24 20:52수정 2019.08.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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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의 값이 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재건축 내리고 신축 오르고… 서울 집값 상승폭 유지?>
<신축 상승에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올라... 전셋값도 상승폭 확대>


최근 '신축 아파트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아졌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예고하면서, 시중 수요가 재건축 대신 신축 아파트로 몰린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올린다'는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논리와 같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는 정말 올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가 꺾였다.

우선 아파트 시세를 주 단위로 집계하는 곳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114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신축 아파트 가격 추이를 집계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뿐이다. 국민은행과 부동산114는 주간 단위로 신축아파트 가격을 별도로 집계하진 않는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8월 12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건립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은 12일 기준 0.06% 상승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인 19일 기준 신축 아파트 가격은 0.02%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0.02%였다. 신축 아파트라고 가격 상승률이 유달리 높지도 않았다.

강남은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

최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강남은 어떨까? 서울 강남권역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은 19일 기준 0.02% 하락했다. 이를 비춰볼 때, '신축 아파트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강남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특정 몇몇 단지의 가격 상승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단지 시세가 오른다고 해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반화다.

그렇다면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말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오마이뉴스>는 부동산 114의 지난 2007~2018년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준공 5년 이하) 가격 추이 자료를 살펴봤다.

신축 아파트 가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5년 이후 급등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 지역 신축아파트 매매가는 8.66% 상승한 이후, 매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2016년 11.45%, 2017년에는 17.36% 상승했다. 2018년에는 24.1%라는 기록적인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3.3㎡당 가격도 2015년 2027만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3639만 원을 기록했다. 불과 4년 만에 16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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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미

 

상한제, 오히려 신축아파트 가격 급등 막았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07년~2014년 신축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안정세였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된 2007년 신축 아파트 가격은 3.8% 상승에 그쳤다. 2009년 한해(8.2% 상승)만을 제외하곤 가격은 줄곧 안정세였다.

2010년 신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1%, 2011년 0.03%까지 줄었고, 2012년 매매가격은 하락세(-3.59%)로 돌아섰다. 2013년에도 매매가격은 하락(-0.74%)했다.

신축 아파트의 3.3㎡당 매매 가격도 2007년 1933만 원에서 분양가상한제 끝무렵인 2014년엔 1828만 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은 신축 아파트 가격도 잡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지금까지의 통계와 자료는 부동산업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재건축 기대 수익이 줄고, 투기 수요가 진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돼 왔던 것이 과거 사례였다"면서 "신축 아파트가 급등할 것이라는 근거도 미약한 주장은 부동산업자들이 현혹하는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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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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