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콘 카메라, 야마하 음향기기... 서울시 구매 못 한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 당론 채택

등록 2019.08.23 16:23수정 2019.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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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홍성룡 시의원(송파3)이 발의한 조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불매 운동에 서울시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해당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해당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 제안서에는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한 전범기업 299개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이 중에는 최근 대법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과 니콘 카메라로 유명한 미쓰비시그룹의 계열사들은 물론이고 전자제품 회사 파나소닉(구 마쓰시타 전기)과 도시바·히타치, 음향기기 전문회사 야마하와 제과업체 모리나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령으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효성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혀 상임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7월 들어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경색되며 조례안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 과정에서 이미 시의원 75명의 동의를 얻었고 시의회의 세력 분포(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를 감안하면 9월 6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시의회 정문 앞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강동길 의원(성북3)과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강남1)이 함께 낭독한 결의문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에 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지와 즉각적인 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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