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당연한 결정"

아베규탄경남행동, 6.15경남본부, 민중당 경남도당 '환영' 입장

등록 2019.08.23 18:40수정 2019.08.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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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환영한다."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경남지역 진보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식민지배사죄배상, 경제침략분쇄, 친일적폐청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 아베규탄경남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 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700만 촛불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내려온 박근혜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체결된 대표적 적폐협정이라는 점에서 파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고 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여 자행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고 했다.

아베규탄경남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환영하며,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아베 정권은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당연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아베 정권에게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는 경제침략 철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 친일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높이 촛불을 들 것이며,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여 아베의 망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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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경남행동은 13일 오후 6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아베규탄, 친일적폐청산, 지소미아(GSOMIA) 폐기 경남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도 이날 환영 입장을 냈다. 6.15경남본부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체결한 지소미아는 당연히 파기되어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고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이 되는 협정이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적성국가 취급하는 작금의 마당에 지소미아의 파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작금은 민족자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너무도 당연한 지소미아 파기를 넘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잘 한 결정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소미아는 애초에 만들어져서는 안 될 협정인데다, 일본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침략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은 중단되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뜨거운 여름,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준 수많은 국민이 정부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며, 국민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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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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