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강제징용 문제, ICJ 제소 고민해야"

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제안... "선제적 제소·국제여론전 검토해야"

등록 2019.08.27 14:18수정 2019.08.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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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27 ⓒ 연합뉴스

(서울=설승은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7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유효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가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앞으로의 대일(對日) 전략에 대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1965년 체제' 극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일본의 차후 행동에 빌미를 주는 행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 선제적인 ICJ 제소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강제징용은 물론, 위안부 문제 등과 함께 국제여론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은 가해자이며, 우리는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본보다 정당성이 훨씬 크다"며 "민간에서는 지나친 반일(反日)은 아니더라도 한마음으로 극일(克日)을 하고, 정부는 협상을 요구하며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15개국 출신 판사들이 모여있는 ICJ에서 당당히 따져보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ICJ에서 패소했을 경우의 타격을 우려하는 상반된 의견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토론문에서 "ICJ 제소 시 최소 3년 이상 걸려 90대인 피해자 상당수가 사망할 수 있고, 수백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패소하면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사법부의 민사소송 과정과 판결을 존중하고 한일 양자의 문제로 한정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직 한일 간 주장은 크게 엇갈리지만 국제법정에 위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정치적 타결에 의한 해법 도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을 부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는 서로 정보를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공인인증서격"이라며 "66년간의 동맹이 공인인증서 하나가 날아갔다고 해 해체된다면 그 동맹의 가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태도는 우리로서도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스스로 해결하라'며 방관의 자세를 취했다"며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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