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인천시 남동구 공작기계 제조업체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28일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아래 지소미아)이 종료되더라도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오히려 그보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우리가 접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법무부 등은)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고 한다.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에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법무부 등과 사전협의 없이 수사를 개시한 점, 그리고 언론에 그 과정 등이 그대로 노출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법무부 보고'도 사후로 미루는 등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해당 장소에 그 전부터 대기 중이던 언론에 의해 압수수색 과정 등이 그대로 중계된 바 있다.
<TV조선> 겨냥한 설훈 "검찰,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 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일부가 하루도 되지 않아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TV조선>이 전날(27일) 밤,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 원장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 부산대병원 소속 A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인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은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그는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개인PC가 압수됐는데 (PC 안의) 문서파일 제목과 내용까지 특정언론에 그대로 실려 있다"며 "누가 과연 검찰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도록 용납했는지 분명히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적폐다. 이 적폐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바로 설 수 없다"며 "유출자를 반드시 적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되, 수사기밀과 압수수색 자료 관리 또한 엄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수사기밀 또는 자료가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악용된다면 검찰 수사는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