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백색국가 한국 제외'는 우호협력 뒤흔드는 중대 도전"

대변인 성명 통해 "즉각 철회" 촉구...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나가미네 일본 대사 초치

등록 2019.08.28 15:00수정 2019.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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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김연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이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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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19.8.28 ⓒ 연합뉴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임을 지적했다.

조 차관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부당한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조 차관에게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선 나가미네 대사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 #무역보복 #징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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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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