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서 사전 유출 의혹에 휩싸인 공인회계사시험 문제 2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했다. 또 논란이 된 문제를 출제한 위원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은 2019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부정출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A대 모의고사에 나왔던 회계감사과목 관련 문항이 실제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문제 2개 문항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A대 특강에서 시험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2개 문항을 출제한 위원이 출제장에 들어가기 전 A대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전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출제위원이 지난 5월 초쯤 휴대전화로 모의고사를 전달 받았다"며 "이를 출제장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출제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모의고사를 문제를 인지해 출제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최종합격자수 변화 없지만...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A대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 수사 등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도 올해 최종합격자수는 변동이 없었다. "해당 문제의 배점이 3점으로 낮았고 비교적 쉽게 출제됐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회계감사과목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내년 최종합격자수가 2명 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
2차 시험의 경우 5과목에 대한 부분 합격제가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과목만 합격한 사람은 내년에 나머지 3과목만 공부해 합격해도 최종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재수생의 최종합격률을 감안해보면 이번 부분합격자 중 6명이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답처리 영향으로 합격자가 8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A대 특강 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은 부정했다. A대 특강자료에 적혀있던 '2019년 중점정리사항'이 특강에서 공개된 것이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
박 위원은 "특강자료에 구체적인 문제형식은 없었고, 내용도 회계감사와 관련한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강자료를 실제 2차 문제와 비교해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강자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특강자는 지난해 공인회계사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 본인이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금감원은 그가 일하는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출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사전·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인회계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1009명으로 지난해보다 1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74.7%가 올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7세로 전년보다 0.5세 상승했고, 여성합격자 비중은 30.5%로 전년보다 3.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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