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안건조정위 의결... 나경원 반발 "조국 때문이냐"

"29일 전체회의 통해 의결" ... 한국당,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록 2019.08.28 18:25수정 2019.08.28 18:30
5
원고료로 응원
 
a

28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 등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김종민 위원장)가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 마감(8월31일)을 앞둔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오후 두 차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선거제 개편 관련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4개 법안(박주현·정유섭·심상정·정운천 의원안)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안건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한국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는 안건조정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폭거'라 규정하며 "4개 안 중 어떤 걸 조정안으로 해야 할지는 논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개 안을 표결로 통과시켜버렸다.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표결은) 국회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강행통과 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가 선거법 개정안 의결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의 입장은 다르다. 김종민 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가 의결하는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의사국에 확인하니 (한국당 주장처럼) 조정안을 만들고 의결하는 이중적 과정은 동의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가져온 조정안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그러면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심상정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자고 해 의결 여부를 물었다. 찬성은 4명(김종민·이철희·최인호·김성식), 기권은 2명(장제원·김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표결)까지 이르게 된 건 한국당이 어떤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건 해당위 위원장 또는 국회 운영위에서 유권해석하게 돼 있다"며 "유권해석에 불복한다면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조정안과 관련해 "내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건 그 결과 현행 제도보다 얼마나 더 비례성·대표성이 개선되느냐가 핵심"이라며 "정개특위 의결 이후라도 한국당이 협상 의지만 있다면, 그날부터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을 뺀) 4당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정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는 조국 후보자로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고 반박하며 "오늘 헌재에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결은) 선거법 날치기,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민주당의 폭거"라며 "내일 정개특위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은 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a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소속 장제원 김재원 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AD

AD

인기기사

  1. 1 법원 "헬기사격 사실"... 밀가루·계란 뒤덮인 전두환 차량
  2. 2 박정희의 전화 "내가 점심 사면 안 되겠심니꺼?"
  3. 3 김대중에게만 남달랐던 전두환, 그럴 수 있었던 이유
  4. 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초접전
  5. 5 법원, '윤석열 사건' 1시간여 만에 심문 종료...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방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