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당 한국당부터 소환조사하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정당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관련 입장

등록 2019.08.28 18:30수정 2019.08.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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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8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민중연대

 
부산지방검찰청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산 남포동 방문 때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행동'을 벌였던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 탐방'으로 지난 6월 18일 부산 남포동을 찾았다. 이때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후 일부 시민들이 황 대표를 따라 가며 구호를 외쳤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부산운동본부는 5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 경찰관 5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운동본부 관계자 1명은 28일 오후 부산지검에서 소환돼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관계자는 "자한당은 황 대표의 민생행보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그 뒤에 시민과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이어진 것이지, 미리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경찰이 철저히 막지 않았다고 보았다"며 "하지만 그날 현장을 보면 경찰이 황 대표를 근접 경호했고 분리가 정확하게 됐다. 그리고 그날 황 대표는 상인 만남이라든지 '호프 미팅'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검찰 출석에 앞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환 통보를 받은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비롯한 청년 2명 등이 함께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검찰은 직무유기당, 국회폭력 사태 주범당, 민주주의 파괴당 자한당부터 소환조사하라"고 했다.

이들은 "스스로 정당 활동을 방기한 직무유기 정당, 국회운영을 파괴한 국회 폭력 사태 주범 정당, 민주주의 파괴 정당이 정당법 위반 운운하며 고발하고 나선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한국당은 정당법의 보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부산운동본부는 "국회 폭력사태 주범인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이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른 국회 폭력을 지켜보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처벌이 멈춰있는 이유는 한국당 수사에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운동본부는 "손대기 쉬운 시민사회단체는 소환조사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폭력 사태 주범 한국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다"며 "검찰은 직무유기 정당, 국회폭력 사태 주범 정당, 민주주의 파괴 정당 한국당부터 소환조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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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8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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