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압수수색... 윤석열의 칼, 누구를 겨누고 있나

[주장] 조국 후보자 관련 전격 압수수색...정권의 운명 쥔 검찰총장의 아이러니

등록 2019.08.29 17:10수정 2019.09.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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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7일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 등 20여 곳에 대해서 고강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다음날입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수사 상식을 깨는 검찰의 신속한 행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압수수색을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입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대형 수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이 심상치 않게 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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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이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검찰내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이 조 후보자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직보호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탓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어떨까요.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해 "반부패 대응 역량이 제고·강화된다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권에 대해서는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급진적인 검찰개혁은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2부에서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시기와 수사 속도, 그간 검찰이 보여온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과 저항 등을 감안할 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조국 구하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대한민국은 '조국 블랙홀'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가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약정 논란,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 조 후보자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 장학금 수령 논란,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국민 여론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담론을 주도하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해온 조 후보자가 기득권의 전유물인 특권과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실망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것이죠.

물론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아직까지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의혹일 뿐입니다. 물론 위법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조 후보자가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것이 더 큰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검찰수사는 이같은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의 키가 검찰로 넘어감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제기됐던 야당의 의혹 공세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 나올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하다고 피해갈 수 있기 때입니다.

윤 총장의 원칙과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이 전격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밝힌 수사 경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신속한 수사를 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결말 나올까...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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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문회 전 장관 후보자 수사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가, 조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셈법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27일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번 논란의 결말이 어쩌면 저 말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사건은 시대적 당위인 검찰개혁, 교육제도 개혁과 시스템 혁신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명운까지 연계돼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은 급속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내년 총선 전망 역시 불투명해집니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조 후보자 지키기에 총력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윤 총장의 칼 끝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런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조 후보자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와 '국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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