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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항의하는 한국당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앞으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해 어떤 협상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 의결... 한국당 '날치기' 항의)
한국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뒤,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당의 지연 전략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의원이 직권으로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안건조정위를 열도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적으로 최대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하며 전체회의로 넘겼다. (관련 기사: 선거제 개혁안, 안건조정위 의결... 나경원 반발 "조국 때문이냐")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재차 표결 처리될 상황에 놓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당이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한 것.
한국당은 비공개 긴급의원총회 도중 정개특위 회의장에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홍영표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의사봉을 두드렸다. (관련 기사: 장제원이 내던진 '국회법 해설서', 김성식의 낡은 '나경원 합의문')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의원총회장에 모여 비공개 논의를 진행하다가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긴급규탄대회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묶어 대여투쟁을 강화할 모양새이다. 장외투쟁도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한국당 의석 강탈해 정의당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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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날치기" 자유한국당 반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독재 선거법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좌파독재의 야욕에 의해 또다시 짓밟혔다"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에 의해서 테러당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날치기 패스트트랙, 날치기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도 모자라서, 정개특위 날치기를 강행했다"라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법과 질서를 유린해가며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 우리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라고 외쳤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민주공화정의 기둥을 산산조각내고 있다"라며 "조국 구하기 혈안에 나선 민주당, 그리고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헌정사의 비극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며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리 민주당이 좌파진보세력을 연합해낸다고 해도, 그 국민의 들불을 꺾어낼 수 없다"라며 "한국당은 이제 민주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이 진보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과 함께 좌파독재의 연장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저희는 오늘부터 조국구하기 투쟁을 분쇄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대의제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최후까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라며 "이것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조국 교수의 발언"이라며 "과거의 조국 교수가 현재의 민주당을 수의 독재로 탄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당착이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협상의 기한을 봉쇄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은 민주주의를 그토록 주장하던 민주당이 소수당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짓밟은 민주주의의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들, 좌파연합세력들이 21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마각을 드러낸 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 정의당에 주는 제도"라면서 "한국당을 궤멸시키려는 선거제도"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조국 청문회, 조국 정국에 물타기하기 위해 이 일을 이 시점에 벌였다"라며 "조국 투쟁과 선거제도 투쟁을 병행하며 결코 민주당의 간교한 계산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상상할 수 없는 저항" 선언한 한국당... 30-31일, 장외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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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날치기" 자유한국당 반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독재 선거법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당장의 대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조치를 하나하나 취하도록 하겠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형사고발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과 소위원장, 안건조정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향후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해 "일단은 지금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검찰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를 남긴 것. 다만 "오늘 청문회 외에 다른 국회 일정은 장담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국회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정개특위 선거법 처리와 조국 논란을 지렛대 삼아 장외투쟁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 오는 30일 부산지역 집회에 이어 31일에는 또 한 번의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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