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나오자, '국가경제' 걱정하는 전경련과 삼성

삼성 "국가경제 이바지", 전경련 "한국경제 악영향"

등록 2019.08.29 18:03수정 2019.08.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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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나오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은 모두 '국가경제'를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거취를 국가 경제와 연관시키며, 파기환송심의 선처를 구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86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라고 결론내렸다. 삼성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다.
 
삼성 "송구스럽게 생각, 국가경제 이바지 위해 성원 부탁"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4개 문장으로 된 입장문을 냈다. 삼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삼성은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문장은 '국가경제'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구했다. 삼성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향후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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