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박근혜 형량 늘어날 수도"... 대법원 판결 긴급 타전

"이재용 부회장 뇌물 해석, 삼성전자에 먹구름 드리워"

등록 2019.08.30 09:09수정 2019.08.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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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보도하는 영국 BBC 뉴스 갈무리. ⓒ BBC

주요 외신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은 "한국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더 긴 형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보복의 희생양(victim of political revenge)이라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만, 그의 추락은 한국 보수 진영을 크게 훼손했다"라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하도록 도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국 BBC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을 구성하고 있는 해석이 너무 좁다고(too narrow) 판단했다"라며 "3마리의 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AFP통신도 "이 부회장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경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라며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세와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면) 삼성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이 느려질 것"이라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의 말을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을 제기한 대법원 판결이 한국 경제의 핵심인 '기업 제국'에 먹구름을 드리웠다"라며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다시 판결해야 하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라서 그의 지도(guidance)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경험 많은 임원들로 이뤄진 '딥 벤치(뛰어난 대기 선수들)'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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