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청문회' 안 할 생각"... 1분만에 끝난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등으로 소집했지만 곧장 산회... 민주당 "추석민심 노리고 정치공세"

등록 2019.08.30 13:17수정 2019.08.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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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김도읍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60초'

3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실 소요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3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였지만 고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산회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7분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그의 뒤를 따라 입장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같은 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역구(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김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은 김 의원을 향해 "오늘 사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김 의원은 "제가 (사회는) 서툴러서"라고 답했다.

산회 선언은 순식간이었다. 김 의원은 "위원장께서 본 간사를 위원장 직무 대리로 지명해 부득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곧장 "그러나 간사 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음으로 회의를 이상 마치겠다.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산회 선언에 "이게 뭐야!", "뭐하는 겁니까"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회의장을 떠난 뒤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9월 12일까지 청문회 연기? 추석밥상에 조국 올리겠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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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한국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배우자,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건 '거짓명분'이고 사실은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를 추석 연휴(9월 12일~15일)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인사청문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 상황에 맞지 않게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점. '가족 증인' 채택과 관련한 간사 간 협의도 원활치 않은 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 12일까지 청문회를 순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관련기사 : 유시민 저격한 나경원 "기자들 취재 열정, 열등감 치부" )

송 의원은 "위원장이 지역에 가 계시는 게 납득되지 않고 어제(29일)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된 간사 간 협의를 요구했을 때도 전체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회해버렸다"면서 "결국 한국당은 내달 2~3일 청문회 할 뜻도 없고 하기도 싫다는 거다. 조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은) 후보 적격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석 민심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청문회 순연 주장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역시 "(나 원내대표의 청문회 연기 주장은) 추석 밥상에 조국 후보자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대로라면 추석 밥상에 나경원·황교안·한국당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런 정치공세로 국민을 속이고 거짓선동할 수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한국당을 망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만든 본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말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앞서 합의한 청문회 날짜(2~3일)를 연기하는 것도,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가족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2일이라도 (증인 명단 및 계획서 채택에) 합의한다면 3일 하루만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한국당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3일 하루 더 (청문회) 하는 것도 법을 어겼지만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정해져 있는 청문회 일정을 못 지켰을 땐 그 이후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며 "9월 3일이 지나면 청문회를 못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도읍 "9월 3일 이후 청문회 없다? 청와대·민주당 작전 성공한 것"

한편, 김도읍 의원은 따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핵심증인 없는 '맹탕청문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순연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 순연 요구를 수용 않는 것은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원해서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그는 "3일 이후 청문회는 없다고 못 박을 이유가 있나.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못할 게 뭐가 있나"라며 "주말에 (증인·참고인 명단을) 합의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려면 5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 연기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청와대나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한 것 아니겠나"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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