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전국 경향각지에서 들불처럼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을 갈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에 국정농단의 잔재가 얼마나 청산되었을는지, 적폐는 또 얼마나 청산되었는지, 특히 정치는 얼마나 개혁했는지 냉철히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 국회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람과 언론> 6호 <사람과 언론> 제6호(2019 가을호) 표지. ⓒ 사람과언론
이에 9월 1일 발행된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제6호(가을호)는 '국회개혁 없이 정치개혁 없다'란 특별 기획을 마련하고 촛불 이후 우리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정치개혁 과제들은 무엇이고 과연 얼마나 개혁이 이뤄져 왔는가를 진단해 보았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보았다. (관련기사 : "'정치꾼'으로 가득찬 국회...국회개혁 없이 정치개혁 없다")
두 번째로 그동안 사립유치원 등 사학의 감춰져 온 비리를 고발하고 관련법 제정에 노력해 온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현안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박용진3법'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았으며, 어떤 취지로 제안한 것인가?
"'박용진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 '박용진3법'은 지난해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그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제한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에듀파인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한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내용이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박용진3법 수정안'은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기도 하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회계 부정 시 형량도 기존 2년에 2천 만 원에서 1년에 1천만 원으로 처벌 규정이 낮아졌지만,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었던 법이다.
2018년 11월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0.9%가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의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 63.2%가 '박용진3법' 통과를 찬성했다. 또한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72.5%도 '박용진3법' 통과에 찬성할 정도다. 이 조사는 박용진 의원실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4.5%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한유총 편들어 화를 더 키운 셈"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 박용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과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상임위 논의를 막아서고, 한유총의 요구만 대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자유한국당은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들에게 준 돈은 식당 주인에게 준 밥값이다, 그걸로 명품 가방을 사든 무슨 상관이냐"와 같은 해괴한 논리로 한유총 편을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박용진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는 했으나 교육위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해보고 180일을 허비한 채 법사위로 회부된 상황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채우고,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 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 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법원이 한유총의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한유총의 기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배하면 설립취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3법이 통과도 안됐는데 왜 에듀파인 사용을 강요하냐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행정소송에 나선 유치원 70%정도가 비리적발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고, 대부분이 기존 한유총 소속이다. 대다수가 100인 이상,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으로 에듀파인을 쓰면 그동안 불투명하게 쓴 회계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유치원들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병폐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의 가장 핵심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낸 유치원비를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썼다는 사실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사거나 방과 후 과정비로 막걸리, 홍어회를 사는 등 말하기 민망한 온갖 비리 백태가 밝혀졌다.
외제차 3대를 구입을 하고 유치원 계좌에서 1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거나 아들의 대학 등록금,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등 3900만원 정도가 내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사립유치원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와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서 한 2조 정도가 국고지원이 된다. 그 외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학급 운영비, 교재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기 감사가 없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일상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서 에듀파인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사학비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
-사립대학의 비리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적발된 비리의 비위 금액은 총 2624억 4280만원으로 집계됐다.사학비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이다. 이사장의 자녀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고,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5009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이사장이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하고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총장 관사를 구입한다며 이사장의 며느리가 소유한 아파트를 당시 실거래가인 3억 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을 부풀려 4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 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사학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재발되는 이유는, 감사에 걸려도 셀프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 사학법이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감사를 실시했고, 7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74건 가운데 19건이 경감이행, 11건이 미이행으로 약 40% 정도가 교육청의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도 버티고,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 사학법의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학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사학비리를 일부 사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학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심각한 비리사학의 경우 하나마나한 감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관선이사 파견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 사학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
▲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용진
-사학비리를 치유할 법안을 지난 6월에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
"지난 6월 17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다. 사학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비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족은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개방이사 비율도 4분의 1에서 절반 이상으로 강화했다.
재단 임원이나 총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이사회 회의록도 발언자와 내용을 모두 기재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7조 2천억원으로 규모가 크다. 그동안 교육부 감사,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비리내용, 회계부정,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규모가 무려 262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내용은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으로부터 자체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여러 대학들은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안 내고 있다.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모은 등록금, 부모님들이 벌어서 낸 등록금이나 교육기여금이 엉망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큰 문제다.
사학개혁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시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사학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많이 어렵겠지만 반드시 끝까지 챙기겠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와 특별히 다룰 계획이 있다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미이행한 문제 사학들의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 더 큰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계의 적폐청산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가?
"교육계의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얼마 전 교육기관 전 영역에서 뿌리 깊은 비리가 만연했다고 규정하고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3법 수정안과 사학혁신법의 국회 통과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겠다."
- 정치개혁은 국회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점'하지 않고 '공유'해야 한다. 미국 애리조나 주 남부 노갈레스 (Nogales)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절반은 애리조나 주, 절반은 멕시코 소노라 주에 속한다. 장벽 하나로 갈라진 이 도시는 미국의 주민은 평균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만 멕시코 주민은 소득 수준이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두 도시 가운데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는 미국 땅으로 미국이 마련해 놓은 경제적 제도를 누리며 공유하며 살지만, 소노라 주 노갈레스는 소수 특권층이 특혜를 누리며 독점하는 다른 제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선택이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때문에 정치는 그 시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해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해진다."
"교육개혁과 재벌개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아쉬웠던 점을 소개한다면?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올 때였다. 후원금 때문이 아니라 5천원, 1만원의 감사한 후원금과 함께 온 '국민만 믿고 가', '적어서 죄송해', '굽히지 마세요'와 같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메시지가 큰 힘이 됐다. 일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신도 나고 보람도 느껴 국회의원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다. 국민 여러분의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 이루기 위해 힘내겠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바뀌었을 때다. 하지만 그래서 사립유치원 개혁에 나설 수 있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가 바뀐 이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문건 공개 등을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과 재벌개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자랑할 만한 대표발의 법안과 성과를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는가?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한 모든 법안이 다 좋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법안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최우선 과제는 '박용진3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사립유치원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다."
-평소 즐겨하는 취미는?
"독서를 즐겨하는 편이다. 한장 한장 빠짐없이 읽어야 독서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의정활동 등을 통해 바빠지면서 읽는 책은 줄었지만 항상 머리맡에 책을 두고 늦은 밤 잠 자리 들기 전에 꼭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남은 의정활동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속으로 강연 100보'를 무사히 마치고, 박용진3법과 사학혁신법 통과를 통한 교육개혁을 마무리 짓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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